국민 연금 개혁을 하려면 이것도 개혁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맞춤형 시스템이 가장 좋겠지.
국민연금 개혁에서 크게 3가지를 중점으로 다뤄야 하는데
첫째는 소득 재분배야.
저소득자들에게는 소득대체율을 높여주는거야.
고소득자들에게는 국민 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거지.
최고 연금액을 정하는거지. 최고 연금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만원 이상 연금으로 받지 못하는거야. 목적에 부합하다고 할수있지.
대신 고소득자의 경우 자신이 낸 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으로 낸 전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탕감받는거야.
자신이 내야할 소득세를 탕감받으면 그 돈이 투자,고용,소비로 이어지는거지.
부자 감세가 경제 성장의 견인되는 이유가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이야.
이러면 저 소득자들은 자신이 낸것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고,
고소득자들은 연금을 포기하고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그 이익으로 투자,고용,소비해서
경제를 선순환 시킨다는거지.
둘째는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를 막는건데,
재무적 투자를 하는거야. 주식투자를 100% 못하게 하는것보다 운영관리사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금 70%는 미 채권만 사들이도록 하는거지.
주식 투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정건정성의 위험이 있지.
이렇게 개혁을 하면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거야.
저소득자들에게는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소득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거지.
돈이 잘 돌면 중산층이 늘어나게 되겠지.
국민 연금의 자격과 부과 파트를 축소하고, 징수 파트를 국세청과 통합시키는거야.
저소득자들은 스스로 연금을 내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으닌간
국민연금 가입을 최우선으로 할것이고, 고소득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증빙하겠지.
국민연금이 저소득자에게도 좋고 고소득자에게도 좋게 되는거지.
국민연금 취지상 재분배 성격을 강화해서 최고 연금액을 정하고
저소득자들에게 더 높은 보장을 해주는거지.
마지막으로 다룰 세번째는 재정적자 문제지.
저출산 문제와 저소득자들이 많아지고
고소득자가 줄어들어서 국민 연금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하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차이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적립금을 고갈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적립금 사용을 매년 5%로 제한하는거지.
적립금이 1000조라면 매년 5%닌깐 50조안에서 사용할수잇는거야.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나서 8조원의 적자가 나게 되면 적립금에서 8조원을 지급하는거야.
그러면 적립금이 992조원이 되었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 600조까지 내려갔어.
그리고 매년 적자 금액이 50조가 되어버린거야.
이런 경우 600조의 5%이기 때문에 30조원 밖에 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
그러면 600조원에서 30조원을 꺼내 쓰면 적립금은 570조원이 되고,
나머지 20조원은 수급액에서 차감하는거야.
한해 지급액이 30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20조원을 차감하면
6.6%를 모든 수급자의 연금에서 차감하면 되겠지.
적립금의 매년 5%씩 사용하다가 고갈이 되었어,
연금 가입자로 인한 총 수익이 200조고 지급액이 400조원으로 2배가 높아진거야.
그리고 적립금은 0원이지.
그러면 연금 자동 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연금액 50%를 줄이는거야.
월 200만원 받던 사람들이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거지.
그리고 최저 연금액 개념을 넣어서, 월 80만원이 최저 연금액이라면
120만원씩 받던 사람이 50%를 삭감하면 60만원만 받아야 하는데,
최저 연금액으로 80만원을 보장받게 되고, 나머지 20만원을 국민연금이 지급해야 하는데,
이 적자분만큼을 연금 가입자가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거야.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월 9%를 내는데, 최저 연금액 보장으로
국민연금이 20조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거야.
이 적자분을 가입자들이 부담해야하는데
200조의 기준, 20조원이 추가 되었으닌깐 10%를 추가로 청구하는거지.
국민연금 10만원씩 냈다면 1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거야.
반대로 가입자가 많아서 50조원의 수익이 생긴거야.
그러면 50조원을 가입자들에게 일괄 환급해주는거지.
매년 500조원을 가입자가 부담하는데 50조원의 수익이 생기면
10%를 감면해주는거야.
국민연금을 20만원씩 냈다면 2만원을 환급받는거지.
적립금 사용 상한제도를 만들고 부과제도로 만들어야돼.
고소득자들이 연금을 포기하고 세제 혜택을 줌으로서 발생한 연금 이익이
저소득자들에게 돌아가고, 세졔 해택을 받은 고소득자들이 소비와 투자를 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주는 시스템으로 개혁하는거야.
수급자와 가입자 그리고 적립금 사용 상한을 정해 부과식으로 바꿔,
국민 연금의 재정 적자와 고갈을 막으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개혁하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