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21) - 법대 출신이 초동수사의 중요성도 모르나?

바다새 |2023.08.28 21:36
조회 133 |추천 1
법대 재학 중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은 건성으로 들으면서 오로지 사법시험 합벽만을 위해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을 저는 달달검사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달달검사 출신들이 어떻게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달달검사들이 어떻게 범인을 잡아 처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대목에서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는 달달검사만 생각하면 정말로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최대우 2023. 08. 28)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20부> - 해병대원 사망의 건 초동수사
작성 : 최대우 (2023. 08. 28)

‘항명 혐의’가 매우 뚜렷해 보이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께 저는 처음부터 너무 큰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해병의 신분을 망각한 채 해병대의 명예를 땅바닦에 내팽겨쳐야 했으며,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채수근 대원 사망건에 대한 초동수사에 문제점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외면하면서까지도 서둘러서 경찰이첩을 강행한 점을 보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젠 더 이상 해병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의 명예가 아닌 자신만의 명예를 위해 악법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찰이첩을 강행한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매우 큰 실망을 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께서는 해병대에 남아 악법까지도 성실히 지킬려고 노력하지 말고 군을 사직고 사회에 나가 그 악법들까지도 성실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채수근 대원 사망건에 대한 초동수사에 문제점이 너무 많았다는 것 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해병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제목 :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16부> -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두번째 글
작성 : 최대우 (2023. 08. 13 원본 / 2023. 08. 15 수정본)

먼저,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군사작전 중 하나인 차단작전에 긴급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희생된 해병대 포7대대 채수근 해병대원(이하 '대원'이라 함)의 명복을 빕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두번째로 이 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의 마음 또한 매우 무겁고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사망원인 규명의 건'을 제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은 군사작전 중 하나인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희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청에 이첩하여 경찰수사를 받도록 한다면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됩니다. 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이첩받아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보면 매우 긴 시간을 허비한 후 실족에 의한 단순 익사로 수사가 종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사가 종결되면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특검을 통하여 채수근 대원의 사망건을 조사해도 경찰 수사결과와 결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으므로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됩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실종자 수색을 위해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사망건을 경찰수사 또는 특검을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시면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사망원인규명을 해병대에 넘겨주셔야 합니다. 지금껏 국방부에서는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법령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그동안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에는 해병대(장성)출신 해병소장(★★)이 계속해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에 보직을 부여받아 그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단순 익사사고로 종결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오히려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게 끝나지 않도록 국방부의 관계법령 정비는 불가피해졌으므로,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위상을 격상시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의 직급을 현행 해병소장(★★)에서 해병중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조직도 새롭게 개편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은 군 지휘관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군 최고 지휘관인 대통령께서는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의 직급이 해병소장(★★)에서 해병중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위상을 크게 격상시킨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해병중장(★★★)한테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사망원인규명을 직접 명령하시어 채수근 대원의 명예를 꼭 지켜주십시요.



제목 :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12부> - 달달검사 출신 장관
작성 : 최대우 (2023. 08. 10 원본 / 2023. 08. 15 수정본)

한동훈 장관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할 때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 한동훈 장관은 법대 재학 중 교수님의 강의내용에 충실하기보다는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 사법시험에 합격한 달달검사 출신이 맞는거 같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매우 미련한 자들이 국회의원에 대거 당선되어 근무하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악법들을 많이 만든 후 현재까지도 그 악법들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악랄한 악법들을 매우 충실하게 잘 지켜내고 있는 것을 보면 딱 그렇게 달달검사 출신이 맞다는 확신이 듭니다.



[펀글] 윤 대통령, 해경의날 기념식서 "해양사고 철저 대비"… 김건희 여사는 경찰 간담회 - 한국일보 정준기 기자 (2023. 08. 28)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 사고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는 자살시도자 구조 현장 경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찰은 치안'이라는 윤 대통령 메시지에 맞춰 해경과 경찰의 민생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아라서해갑문에서 열린 해경 창설 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해경 행사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 해양경계 임무수행 중 순직한 고 조동수 경감의 유가족을 비롯한 해경 순직자 유가족 7명도 함께했다.

(중략)

기념식 참석에 앞서 윤 대통령은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동·서·남해에 출동 중인 해경 함정과 화상으로 연결해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식 후엔 해경 경비함정 3005함에 승함해 해상훈련 참관 및 해상사열을 했다.

(중략)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사진1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 서구 아라서해갑문에서 열린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펀글]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찾은 김건희 여사 - 연합뉴스 (2023. 08. 28)

(사진2 설명)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에서 열린 자살시도자 구조 현장경찰관 간담회에 참석, 상담실인 '희망의 숲'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3.8.28 <대통령실 제공>

진성철(zjin@yna.co.kr)



(사진3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스포츠동아 / 녹색경제)

(사진4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채널A)

(사진5 설명)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6 설명)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7 설명)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8,9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