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또는 특검으로 인하여 채수근 대원의 희생이 개죽음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채수근 대원은 군사작전 중 하나인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희생된 것인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의 경찰이첩 보류 지시를 구두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불응하고 급기야는 항명까지 하면서 경찰이첩을 강행한 저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본 후, 결론적으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의 항명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지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대우 2023. 09. 04)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46부> - 초동수사
작성 : 최대우 (2023. 09. 01)
해병대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은 군사작전 중 하나인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희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망 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청에 이첩하여 경찰수사를 받도록 한다면 채수근 대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됩니다. 초동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초동수사의 중요성도 모른 채 포7대대 채수근 대원 사망 건에 대한 초동수사를 방기(放棄, 내버리고 아예 돌아보지 아니함)하고 이종섭 국방부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경찰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서둘러 '경찰이첩'을 강행한 점을 보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는 매우 뚜렷하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 :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21부> - 법대 출신이 초동수사의 중요성도 모르나?
작성 : 최대우 (2023. 08. 28)
법대 재학 중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은 건성으로 들으면서 오로지 사법시험 합벽만을 위해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을 저는 달달검사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달달검사 출신들이 어떻게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달달검사들이 어떻게 범인을 잡아 처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대목에서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는 달달검사만 생각하면 정말로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제목 :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20부> - 해병대원 사망의 건 초동수사
작성 : 최대우 (2023. 08. 28)
‘항명 혐의’가 매우 뚜렷해 보이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께 저는 처음부터 너무 큰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해병의 신분을 망각한 채 해병대의 명예를 땅바닦에 내팽겨쳐야 했으며,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채수근 대원 사망건에 대한 초동수사에 문제점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외면하면서까지도 서둘러서 경찰이첩을 강행한 점을 보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젠 더 이상 해병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의 명예가 아닌 자신만의 명예를 위해 악법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찰이첩을 강행한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매우 큰 실망을 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께서는 해병대에 남아 악법까지도 성실히 지킬려고 노력하지 말고 군을 사직고 사회에 나가 그 악법들까지도 성실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채수근 대원 사망건에 대한 초동수사에 문제점이 너무 많았다는 것 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해병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제목 :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16부> -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두번째 글
작성 : 최대우 (2023. 08. 13 원본 / 2023. 08. 15 수정본)
먼저,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군사작전 중 하나인 차단작전에 긴급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희생된 해병대 포7대대 채수근 해병대원(이하 '대원'이라 함)의 명복을 빕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두번째로 이 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의 마음 또한 매우 무겁고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사망원인 규명의 건'을 제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은 군사작전 중 하나인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희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청에 이첩하여 경찰수사를 받도록 한다면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됩니다. 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이첩받아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보면 매우 긴 시간을 허비한 후 실족에 의한 단순 익사로 수사가 종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사가 종결되면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특검을 통하여 채수근 대원의 사망건을 조사해도 경찰 수사결과와 결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으므로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됩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실종자 수색을 위해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사망건을 경찰수사 또는 특검을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시면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사망원인규명을 해병대에 넘겨주셔야 합니다. 지금껏 국방부에서는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법령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그동안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에는 해병대(장성)출신 해병소장(★★)이 계속해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에 보직을 부여받아 그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단순 익사사고로 종결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오히려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게 끝나지 않도록 국방부의 관계법령 정비는 불가피해졌으므로,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위상을 격상시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의 직급을 현행 해병소장(★★)에서 해병중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조직도 새롭게 개편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은 군 지휘관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군 최고 지휘관인 대통령께서는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의 직급이 해병소장(★★)에서 해병중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위상을 크게 격상시킨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해병중장(★★★)한테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사망원인규명을 직접 명령하시어 채수근 대원의 명예를 꼭 지켜주십시요.
[펀글] 해군 “군 검사와 해병대 수사관 통화·문자는 사실…개인적으로 판례 제공” - 경향신문 유새슬 기자 (2023. 09. 04)
해군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과 관련해 해군 검사와 해병대 수사관이 문자와 통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3일 밝혔다. 군 검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련 판례를 전달한 것일 뿐 해군 검찰단이 개입된 공식적인 법리 검토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군 검사가 해병대 수사관과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통해 판례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군 검찰단이 개입된 것은 아니다. 해당 군 검사는 자신의 통화 음성이 공개된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략)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사진1 설명) 임성근(Im Seonggeun) 해병대 제1사단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2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스포츠동아 / 녹색경제)
(사진3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채널A)
(사진4 설명)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5,6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