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곳에 외제차가 주차를 하고
건물 관리자가 화를 내면 어깃장 놓듯
며칠동안 더 세워둬서 출입을 방해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경찰을 불러도 차를 견인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사람들은 법이 차주를 처벌할 수 없어도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차주를 비판합니다.
법이 세상 모든 나쁜 범죄를 처벌시킬 수 있을만큼
완벽하지가 못하지만
그 나라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보편적인 도덕 관념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경우 차주의 차번호를 SNS에 공개하며
당신의 민폐 행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거다,
빨리 차 치워라 하고 글을 올리면 어떨까요?
그 글을 올린 피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본인이 피해를 봤지만
도덕적 기준에서 잘못했지만 법으로 처벌시킬 수 없는
가해자한테 당하기만 하고 참아야 했을까요?

가게, 주차장 등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예는 사람을 차로 칠 뻔 했을 때,
그게 신호위반이 아니고 다치지 않았다면
차주를 처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악용하자면
싫어하는 사람을 차로 치는 시늉만 내도 결과적으로 다치지 않았고 신호위반만 아니면 처벌시킬 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이런 사건이 2회 같은 사람이 타고 있는 차로 같은 사람을 향해 발생했을 때 그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지만
차종 차주가 다르거나, 한 번은 운전석, 한 번은 조수석에 탑승했다면 고의성조차 법적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사적 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주관적입니다.
보편적으로 한 쪽이 잘못했다고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경우에 한해 사적제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이 미비해 처벌시킬 수 없지만
도덕적으로 확실하게 잘못했다고 여겨질 가해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적 제제의 옳고 그름과 재발 방지 효과에 대해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