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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진급자 교류에 대해

쓰니 |2023.12.22 15:52
조회 4,418 |추천 11

안녕하세요.

부사관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직업군인을 둔 아내로써 너무 답답한 상황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 상사로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일이 저희에겐 걱정거리가 되었는데,

바로 ‘부사관 진급자 교류’ 때문입니다. 

관사 때문에 혼인 신고를 먼저 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정책 때문에 남편이 전방으로 가게되어 신혼 시작부터 주말부부를 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부사관 인사정책과에서는 이 진급자 교류를 

‘기존 인사 교류 제도(장기근속자 교류)로 부대 간 인력 불균형과 교류기회 제한에 

따른 복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1년부터 정책 연구 및 군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존 인사 교류를 개선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라고 얘기 합니다.

저는 정말 군내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기존 인사교류를 개선한 제도가 맞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육군 본부에서 말하는 거처럼 20년 넘는 군 생활 동안 전방과 격오지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의 불평등을 해소 하고자 마련한 제도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후방 교류로 인해 올 수 있는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고 대책 없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급자 교류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부대 이동 준비 기간

진급 후에 주특기학교에 가서 진급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진급 교육을 수료함과 동시에 부대 재분류가 되어 바로 지역교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진급자 발표는 12월에 있었고,  만약 진급 교육이 내년 1분기에 편성이 되면 거의 바로 

전방에 가게 되는 것 입니다. 진급자 발표만 하고 아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진급자와 

그의 가족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준비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부대 이동을 1-2달 전에 통보를 합니다. 

살고 있는 모든것들(집, 관사, 배우자의 직장, 자녀들 학교 등) 을 정리하고 떠나야 하는데 

그런 시간 조차 주지 않는 강제성을 띄고있다는 점 입니다.

 

2. 주거 문제

전후방 교류 시 지역과 지역이 바뀌는 건데 제대로 된 주거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대 이동을 해야 하는데 관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사가 없어 관사 대기를 걸어두긴 하나 언제 관사를 배정받을지 모릅니다. 

보통 관사 배정까지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혹 관사가 있다고 해도 관사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화장실, 베란다, 방 등 페인트와 벽지와 장판 대부분이 다 벗겨져 있고 심각하게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벽지와 장판은 부대에서 새로 해주지도 않습니다.

해달라고 요청 시, 예산 문제나 이 정도로는 새로 도배장판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만 합니다. 

결국 그럼 부사관의 돈으로 도배장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관사가 없으면 군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방부는 예산이 부족으로 군 전세도 막아놓았다고 합니다.

관사도 없고 군 전세도 안되면 그럼 나라를 지키려 일하는 군인과 그의 가족들은 어디서 생활을 해야 합니까? 나라를 지키라 명령만 내리지 군인들은 그럼 길거리에서 생활해야 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주거 생활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국방부는 지역 교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3.

부사관의 월급은 장교들에 비해 적습니다. 

하지만 그나마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한 부대에서 오래 일한다.

즉, 다른 장교들에 비해 부대 이동이 적다는 것입니다.

부사관은 원래 한 부대에 보통 10년 정도 있다 부대 이동이 있었고, 부대 이동을 한다고 해도 같은 사단내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룰을 깨고 진급자 한에서 전후방 교류를 한다는 부분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도 진급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4.

그의 배우자들과 자녀들도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직장을 관두거나 학교를 옮겨야 합니다) 

따라 격오지나 전방으로 가게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는 불편함은 어떻게 보장 하실 겁니까?

배우자가 직업을 포기하고 따라갈 만큼 부사관의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따라 지역을 이동한다고 해도 새로운 지역에서의 취업 또한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커리어와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결국 주말부부를 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주말에 또 시간과 기름을 써가며 집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아빠와 떨어져 

주말에만 만날 수 있습니다. 평일은 그럼 배우자는 독박 육아를 해야 합니다.

부사관이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진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생각하지도, 또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부대 이동을 걱정 하고 있자, 남편이

“진급해서 미안해.. 진급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더라구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축하해야 할 진급이 이렇게까지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게 슬픕니다. 

저희 부부는 진지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역 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을 포기하고 격오지로 가기엔 부사관의 월급은 너무 적습니다. 

병사들의 월급은 올라가지만 직업 군인의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이 월급을 받고 누가 직업군인을 선택하겠습니까?


또, 당직 근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낮 정식 근무하고 17시~다음날 9시 까지 당직 근무를 섭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 수당이 고작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근무는 국가에서 시켜놓고 밥도 지원 안해주더라구요? 밥먹을거면 돈 내라고 합니다. 밥 먹고 PX 가서 간식 거리 조금 사면 1만원 금방 써요.

당직 근무비도 너무 적고 밥 지원 안해주는게 말이 됩니까?

진짜 군인들 대우 너무 안해주는거 아닙니까?

 

23년 올해 부사관 전역률이 4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말도 안 되는 제도를 하는 바람에 진급한 인재들은

다 전역하고 있습니다.

부사관 인원수가 많이 부족하죠?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국군의 날 행사에 들어간 예산은 120억, 그런데 국방부는 예산이 없다? 

그 예산이 쓸데없는 행사에 다 들어갔나 봅니다.

예산이 없어서 군 전세도 안돼, 낡아쓰러질 거 같은 관사도 수리도 안해줘.. 

도대체 국방부는 예산을 어디에 쓰고 계신 겁니까?

국방부는 보여주기 식에만 급급합니다. 

정작 군인들이 뭐가 필요하고 불편한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군인들의 주거에 더 예산을 투자해주세요. 낡아빠진 관사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 보는 부사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현실을 들여다 보고 개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속상한 마음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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