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들 따라서 무고죄 처벌 강화 범위 확대 외치는 인스타 개념녀들 조카 싫어.. 한남들이 외치는 게 무혐의 판결 시 무고죄 처벌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조카 위험한 거임

특히 성추행 같은 경우는 증거 안 남는 경우도 조카 많은데 걍 가해자 무혐의로 끝나는게 아니라 가해자 무혐의+신고자 무고로 처벌은 조카 달라 무고죄 지금보다 강화되면 cctv없는 곳에서 성추행 당하거나 성ㅍ행 당했을 때 체내에 dna 없으면 걍 무고로 역고소 당해서 피해자가 징역 사는 시대 오는 거임

너네가 성ㅍㅎ 당해서 신고했는데 dna도 없고 cctv도 없고 증거가 전혀 없으면 원래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겠지만 무고죄 강화되잖아? 그럼 걍 피해자가 감빵 가는 거다 지금도 가해자들 역고소하는 경우 개많은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