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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성 차별 병역 문제 근본적 해결 방법.JPG

GravityNgc |2024.01.31 06:16
조회 210 |추천 1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고,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비판들 많이 하지.


근본적 해결방법이 없는게 아니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자에게, 금융 헤택과 세제 혜택을 부과하는거지.


군대를 다녀오면 1억까지 대출 신용을 국가가 보장해주는거고, 


군대 안에서 자기 개발할수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군대를 다녀오면 평생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거야.


복지도 특혜를 주는거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은 명목 세금과 복지도 축소되겠지.


아퍼서 못 갔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못 갔어도, 감세 혜택과 복지 혜택,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거야.


대신 여성들도 군대에 복무할수있는 기회를 보장해야돼,


군 복무를 하고 싶은 여성들은 신청을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동일하게 세제혜택과 금융 혜택을 부과하는거지.


소방관이나 경찰이 되려면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거야.


소방관이나 경찰이 되려면 신체 수행 능력이나 사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되는 문제지.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소방관이나 경찰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것은 헌법을 위반하는거야.


이런 제도를 개혁하려면,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할 문제인데,


잘못 개혁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수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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