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내 생각

ㅇㅇ |2024.02.22 22:34
조회 99 |추천 0
국민참여재판보면서 한혜진 3년판결한거랑 실제 3년판결된거 웃기지않음?ㅋ 이게 잘못된게 철저하게 가해자의 시점에서만 이야기가 진행되고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않은 이혼한 남편의 진술이 주 가되고 있음.
어머니의 역할을 못했으니 존속살인이 성립이 안된다고 말하는 한혜진은 존속의 정의부터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 아동학대와 사회무관심속에 일어난 살인이 이해되야한다면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아동학대도 이해 받아야된다고 생각해 분명한건 저 가족 전체가 안타까운건 사실이지만 방법 해결으로 살인은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이고 감경의 사유가 1도없어 한혜진같은 사람은 판사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함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