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가 높아도 국민들이 가난한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를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유럽 국가에서 1인당 복지비용으로 100만원씩 돈을 지급하는거야.
그러면 100만원으로 물품이나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물가가 점차 상승하는거지.
그런데 이 복지 비용을 생산비용으로 투입하는거야.
수출 기업이라던가,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 대출 제한을 풀어준다던가,
그렇게 해서 생활 필수품의 생산량이 높아지게 되면 물가가 안정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투자하지 않고 돈을 나눠주게 되면 생산량은 오히려 낮은데,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많은 이익을 얻은 기업이,
그 이익으로 투자,고용,소비하면서, 돈이 돌다보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GDP를 높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플라스틱 재활용 비용을 만드는거야.
1.5리터 사이다를 한병 사먹으면 플라스틱 비용 2천원에 1.5리터 사이다 가격인 1000원이 합쳐져서,
3천원에 판매하는거지. 그리고 이 사이다를 재활용 업체에 가져다주면 2천원을 주는거야.
그러면 기업은 사이다 하나를 팔때마다 3천원의 이익이 생기닌깐 GDP가 높아지겠지.
거기에 개인이 플라스틱 병을 되돌려주면서 2천원의 수익이 생기닌깐, 이것을 서비스 비용으로 분류해,
GDP를 높일수있는거지.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GDP가 높아도 국민들의 가난한 경우가 많은데,
시장내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야.
그런 상태로 만들어두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통해 돈을 공급해,
기획 경제, 인프라, 공장, 정부 예산을 높이는거지.
러시아로 하려면 일단 도로를 먼저 다 뚫고, 터널도 뚫어서 유동인구를 늘려주고,
국가 예산 대부분을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사용해서, 물가를 안정 시킨 상태에서,
국가 부채로 예산을 마련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태양광 발전 시설, 산업 시설등을 직접 투자하고,
재개발,재건축도 밀어붙이는거지.
일본은 사실 자유시장이 아니라, 수정자본주의를 하고 있는데, 시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목적을 달성해나가는 시스템이지.
자유 시장은 인간의 욕망과 소비 욕구에 의존하는 반면,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자본을 어떻게 집행하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수있지. 러시아가 국가 예산을 5배를 늘릴수도 있어,
그리고 그 예산이 집행될때, 인건비나 재료값이 최소화되어서, 시장내 유통되는 돈이 줄어들어야,
화폐가치가 안떨어지는데, 유통되는 돈이 늘어나서 화폐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세금을 높이면서,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 유동성을 조절해야겠지.
모스크바 금융지구에서 시장 유동성 조절하면서 정부의 예산을 2배, 3배, 5배까지 높여서,
기획경제로 러시아 전역의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서, GDP가 매우 높아질꺼야.
미국의 경우, 의료업으로 GDP를 높였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가지고도 GDP를 높일수있어.
경제 규모가 커지는것은 분명한일이지.
러시아의 경우, 사실 자원이 많아서, 화폐를 무제한으로 발행할수있어.
시장내 유동성만 조절된다면 가능하지.
얼마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