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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달달검사 (26-2) (revisal, 改正本)
작성 : 최대우 (2024. 04. 07)
안전사고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고의성이 없고 천재지변도 아니지만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 안전사고의 범주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과실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단,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관행을 묵인해온 사업주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장별로 사건 현장에 안전 메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고 평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과도할 정도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했다 하더라도 사업장내 직원들이 관행(습관)처럼 행동하는 부분에서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사고의 위험성 상존해 있던 상태에서 사건사고 발생하면 그 사건은 안전사고의 범주에서 벗어나므로 그때부터는 사고 책임 소제가 현장 담당자나 관리자가 아닌 사업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산업재해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의 위헝성은 안전메뉴얼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뛰어난 메뉴얼이 있고 그 메뉴얼 내용을 현장 근무자가 100%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행처럼 행동하는 기업문화 앞에서는 그 메뉴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장 근무자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메뉴얼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100% 알고 있지만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다는 옛 속담처럼 안전메뉴얼에 나와있는 지시를 따를 수 없어서 기업문화에 매우 가까운 과거부터 행해왔던 관행처럼 행동하는 방식대로 사고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업무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게되므로 회사와 그 회사대표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이면서 교통부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해온 경력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안구 상해… 법원은 “캐디 책임” - 국민일보 김준희 기자 (2024.04.06}}}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이 언론기사 내용만 놓고 분석해보면, 첫째,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안전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던 제가 실제로 매우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와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해 오다보니 위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절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에서는 현장 당사자인 캐디가 사전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 총기를 잃은 상태에서 판단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안전관리자 측면에서 바라보면 나쁜 관행은 마약보다도 더 커다란 해악을 끼칩니다. 둘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언론보도 내용에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보면 골프장회사측의 설계/시공상의 과실/위법 여부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키(key)가 된다고 분석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클럽(골프장) 캐디한테 과실책임을 묻는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통부 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수행해온 경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펀글] 홍준표 “문재인 사냥개로 우리 짓밟던 애”…또 한동훈 ‘저격’ - 헤럴드경제 장연주 기자 (2024.04.13. 오전 10:27)
(중략)
홍 시장은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는 살지 않는다. 내 힘으로 산다”며 “내 힘으로 살다가 안되면 그건 내 숙명이다.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은 먹지 않고 선비는 아무리 추워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고 했다.
(중략)
홍 시장은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놀이하다 말아 먹었고 더 깜도 안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 먹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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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주 yeonjoo7@heraldcorp.com
[펀글] 홍준표 “바닥 쳤다고 하는데 지하실도 있다” - 매일경제 최승진 기자 (2024.04.13. 오전 9:41)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패배와 관련해 13일 “바닥을 쳤다고들 하는데 지하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108석을 주었다는 건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 놓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홍 시장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지하실까지 내려가보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네 탓 내 탓 하지 말자. 다 우리 탓”이라고 덧붙였다.
(중략)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 대선서 살린 당을 한동훈이 대권놀이 하면서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최승진 기자(sjchoi@mk.co.kr)
(사진1~2 설명) 홍준표(洪準杓, Hong Joon-pyo) 대구광역시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3 설명) 홍준표 대구시장 2024.0117.. <이승환기자>
(사진4 설명) 카멀라 데비 해리스(Kamala Devi Harris) 미국 부대통령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5 설명)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6 설명) 영부인 질 바이든(Jill Biden) 여사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7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8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