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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무고죄 형량 너무 높네요

ㅇㅇ |2024.04.25 08:38
조회 24,075 |추천 25



계속 피해여성들에게 무고죄를 남발할수록 혹시 수사가 잘못돼서 처벌될까봐 위축돼서 신고도 제대로 못하는 사회가 되는건데 이나라의 여성인권은 어디까지 떨어질건지 감도안옴..
추천수25
반대수246
베플파란나비|2024.04.25 08:55
남의 인생 볼모로 돈 뜯으려고 했으면 그만큼 지 인생도 걸고 해야 하는거 아냐?
베플|2024.04.25 11:11
이게 높아?? 성범죄무고는 기본 십년 받아야 해. 그 재판 받는 동안 상대방이 받었을 고통과 인생 나락 생각하면 몇개월 판결은 싼거지. 무고죄 무조건 높여야 해.
베플광복이|2024.04.25 11:09
지 욕심이랑 기분때문에 남의 인생 시궁창에 쳐박을 뻔했는데 저게 심하다고? 현수막들고있는 아줌들은 사기꾼 지망생인거지?
베플ㅇㅇ|2024.04.25 09:42
먼 개소리인지 누가 무고 하래?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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