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달달판사 <1부>
작성 : 최대우 (2024.05.05. 03:31)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현진 부장판사한테 ☆첫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 박현진 부장판사의 첫번째 경고장 사유 : 1.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안구 상해… 법원은 “캐디 책임” - 국민일보 김준희 기자 (2024.04.06}}}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사법농단에 버금가는 판결이 됩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메뉴얼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 A(52·여)씨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춘천지법 박현진 부장판사는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처럼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기계적으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므로 첫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2.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다는 옛 속담처럼 안전메뉴얼에 나와있는 지시를 따를 수 없어서 기업문화에 매우 가까운 과거부터 행해왔던 관행처럼 행동하는 방식대로 사고의 위험성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어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현진 부장판사는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으므로 그 판결문은 사법농단(司法壟斷)으로 분류되에 첫번째 경고장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 달달검사 <35부>
작성 : 최대우 (2024.05.02)
{{{여야, '독소조항' 뺀 '핼러윈 특별법' 2일 본회의 합의처리…"협치 첫 성과" - 조선일보 이태희 기자 (2024.05.01. 오후 9:02)}}} 관련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는 ☆☆☆세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누군가는 세번째 경고장까지 받은 이재명 대표를 출당시킬 것입니다. ■ 경고장 사유 : 독소조항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핼러윈 특별법'은 21대 국회가 아닌 2024년6월에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졸속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세번째 경고장을 보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끝.
[펀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안구 상해… 법원은 “캐디 책임” - 문화일보 김준희 기자 (2024.04.06)
카트에 타고 있던 골퍼가 동반자가 친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캐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했다. 이후 남성 골퍼에서 티샷 신호를 했는데 이 공이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B(34·여)씨의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중략)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희 기자(zunii@kmib.co.kr)
[펀글] "김주현 전 법무차관, 위기 빠진 尹정권·김건희 보위하려 야당 탄압할 것" - 시사저널 신현의 기자 (2024.05.0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낙점했다는 보도와 관련,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우병우를 총애한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가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조하고 불안해진 윤 대통령이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신설될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김 전 법무부 차관이 거론된다"며 "박 전 대통령 뒤에서 검찰 권력을 주무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단 중 한명"이라고 밝혔다.
(중략)
신현의 객원기자 shinhh00@gmail.com
(사진1~2 설명) 조국(曺國, Cho Kuk) 대한민국 제66대 법무부장관, 초대 조국혁신당 대표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3~4 설명) 시진핑(Xi Jinping, 习近平 | 習近平,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제7대 주석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5 설명) 펑리위안(彭丽媛, 팽려원, Péng Lìyuán) 중화인민공화국 제7대 주석 부인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6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스포츠동아 / 녹색경제)
(사진7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채널A)
(사진8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