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해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재판에 넘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6일 대검은 인천지검 형사1부 이아람(변호사시험 6회)·곽예신(변시 7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직업적으로 가짜 이슈 생성,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인 가짜영상을 제작해 게시함으로써 높은 조회수와 회원가입 등을 유도하고 단기간에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사이버 렉카’ 범죄임을 명확히 밝혔다”며 “신종 범죄에 엄정 대응한 사례”라고 말했다.
유튜버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를 비방하는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장원영을 향해 비방 및 루머 영상을 제작했고,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부터 A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 검사는 장원영을 비롯한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건을 각각 송치받고 A씨가 이른바 ‘사이버 렉카’ 활동을 직업적으로 계속해온 정황을 발견,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후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동결된 A씨의 재산은 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다.
A씨가 운영한 탈덕수용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장원영이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9월 4일 진행될 전망이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박민지 온라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