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방문해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차관은 디성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을 듣고,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이후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365일 24시간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지금까지 3만2천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00만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숙 차관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차관은 "여가부와 협력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신사업 기획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 부처는 지난달부터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