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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발언, 노무사 입장 떴다

ㅇㅇ |2024.09.13 14:00
조회 77,571 |추천 240

직장내 괴롭힘으로 하려면 뉴진스도 정산 받지 말고

AKB 처럼 월급 받아야 된대. 그것도 어도어가 아니라 하이브로 부터 


 

추천수240
반대수314
베플ㅇㅇ|2024.09.13 20:44
응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들어간단다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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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ㅇㅇ|2024.09.13 20:48
누가보면 오피셜인줄알겠네 ㅋㅋㅋ이미 조사들어간다는데 혼자뭐하노?
베플ㅇㅇ|2024.09.13 21:03
근로자성이란 건, 계약 명칭 불문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 하이브(어도어) 뉴진스의 노무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는지, 근로시간과 근로장소를 하이브(어도어)가 정하고 뉴진스가 이에 지배받았는지, 노무 제공에 있어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하였는지, 원자재 비품등을 스스로 구매하고 노무제공이 있어서 사용하였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하였는지 및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지 등등.. 마지막 두 줄은 사용자(하이브)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결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님. 아무튼, 이러한 종속적 노동관계에 해당하였는지에 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저 한명의 노무사 말 하나로 쉽고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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