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우리나라 버추얼 악플 고소 실제 사례 있네

ㅇㅇ |2025.02.20 11:34
조회 1,176 |추천 4
얼굴 공개한적 있는 버추얼 고소 실제로 성공했고 얼굴 공개한적 없는 버추얼고 고소 진행중이래

얼굴 공개한적 없어도 사람들이 인터넷에 치면 그 사람 얼굴이 나오면 특정성 인정됨
+ 수만명이 있는 사이트에 얼굴사진 유포된적 있어도 가능















출처 :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658872053
뉴로이어 로펌 블로그

우리나라에서 플레이브도 이미







고소 진행 이력 있고 항목에 신상공개/ 명예훼손 있는거 보면 지금 들어가는 pdf 다 가능할거로 보임

판례가 많이 없어서 24년 8월까지 고소횟수는 적었는데
이 이후로 많이 생겨서 대량고소 가능함

인터넷 실명인증 사이트 인스티즈 더쿠 여성시데 쭉빵 네이트판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구 트위터 현 엑스 / 비실명인증사이트 투디갤 해연갤 디씨

다 가능함 이유: 인터넷 접속기록이랑 아이피는 항상 보관됨


추천수4
반대수4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