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면 잡아가는 법 ㅋㅋ
욕이 나쁜건 아는데 그냥 ㅈㄴ웃김
인간이 어떻게 욕한번 안하고 살수있나?
미친법인거지

서구권에서 하듯 걍 왓더뻑해도 한국에선 잡혀갈수있는게
모욕죄임.

이법은 사실적시죄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악용할려고 만든

더러운입법의도가 있는법이라서 ㅈㄴ웃기는거임

누가보면 한국의 범죄처벌이 미국처럼 빡센줄알겠음

강간 살인 온갖 짓다해도 진짜나쁜놈들은ㅈㄴ 가볍게처벌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는 강탈하고

나쁜놈들 욕도 못하게 하는게 국회의 정치인들임


모욕죄가 ㅈㄴ 짜치는법이라면
사실을말한죄 라는 법은 짜치는거 플러스 진짜 선넘은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