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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헌 이원집정부제가 맞는 이유.jpg

GravityNgc |2025.03.22 11:08
조회 47 |추천 0

 

한국은 이원집정부제를 하면서 양원제를 해야 하는데,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이 맞고, 내치는 총리가 맞는거야.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하는거지.


국회에서 책임 총리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은 임명을 하거나 임명을 거부 할 수 있는거야.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어도, 하원에서 총리 임명을 다시 발의하고 


상원 의원의 과반 동의를 얻어서 추천되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는거지.


2번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거야.


그리고 대통령에게 임명된 총리가 행정 국무위원을 임명하는거지.


비상 유사시에만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제왕적 권력을 가지도록 하는데,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를 해산할수있고, 내각을 개편해서 현직 총리를 교체할수있는거야.


그런데 이렇게 개헌을 하더래도,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선거 과정 없이 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수정 보완해야 하는데,


권역별 비료대표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비례대표로 받은 의석수를 배분하는데,


1등을 한 후보가 지역구 의원이 되는거고,


떨어진 후보중에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로 선출되는거야.


그리고 오픈프라이머리 상향식 공천제 도입해서, 당에서 1차로 국민 + 당원 SNS 5명을 뽑고,


2차에서 당원 직접 투표로 3명을 뽑아, 중대선거구제에 맞게 선거에 참여시키는거지.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들은 다양한 주제로 TV에서 유권자들에게 홍보 할수있도록 하는거야.


이러면 현 기득권 의원들만 좋고, 청년 정치인이 없어질꺼라고 하는데,


청년 정치인들은 의원직이 아니더래도 , 당내의 산하 기구에 정치 활동에 참여할수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거지. 법으로 당에서 청년 당직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정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거야.


결국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손보고, 공천권을 개혁한 이후에 대통령 개헌으로 이어질텐데,


국회 개혁으로 국회가 민주주의에 가까워지면 내각제도 가능하지.


이스라엘 처럼 대통령을 명예직으로 임명하는거야.


그래서 현재는 이원집정부제를 하면서 양원제로 개혁하는게 합리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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