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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 결정

쓰니 |2025.04.04 11:35
조회 86 |추천 2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관 8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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