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KBS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지방자치법에 중앙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지방정부는 들어줄 의무가 있다. 라고 나왔었
는데 이재명 후보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말을 대법원
에서는 개인적인 의사표현에 불과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