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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23-2부> - 노소영씨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추천
작성 : 최대우 (2023.05.09 원본 / 2025.05.09(금) 오전 10:06 수정본)
10·29 핼러윈데이 참사가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지만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에 그 책임을 매우 엄하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10·29 핼러윈데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책임 묻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께 책임지라고 물고 늘어지고 있어서 제가 한가지 제안 드립니다. 2년 전(2023년)에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추천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2025년)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추천합니다. 노소영 관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신다면, 노소영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10·29 핼러윈데이 참사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완벽하게 해 낼 것입니다.
제목 : 달달검사 <26-3부>
작성 : 최대우 (2024. 04. 24)
고의성이 없고 천재지변도 아니지만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 안전사고의 범주안에 넣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의 위헝성은 안전메뉴얼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뛰어난 메뉴얼이 있고 그 메뉴얼 내용을 현장 근로자가 100%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행처럼 행동하는 기업문화 앞에서는 그 메뉴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장 근로자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메뉴얼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100% 알고 있지만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다는 옛 속담처럼 안전메뉴얼에 나와있는 지시를 따를 수 없어서 기업문화에 매우 가까운 과거부터 행해왔던 관행처럼 행동하는 방식대로 사고의 위험성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게되므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이면서 교통부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해온 경력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안되기 때문에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산업재해(産業災害)로 처리해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안구 상해… 법원은 “캐디 책임” - 국민일보 김준희 기자 (2024.04.06}}}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이 언론기사 내용만 놓고 분석해보면, 첫째,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안전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던 제가 실제로 매우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와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해 오다보니 위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절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에서는 현장 당사자인 캐디가 사전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 총기를 잃은 상태에서 판단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안전관리자 측면에서 바라보면 나쁜 관행은 마약보다도 더 커다란 해악을 끼칩니다. 둘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언론보도 내용에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보면 골프장회사측의 설계/시공상의 과실/위법 여부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키(key)가 된다고 분석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클럽(골프장) 캐디한테 과실책임을 묻는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통부 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수행해온 경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펀글(퍼온 글)] 트럼프, 영국과 무역합의…영국산 車관세 10%만 적용키로 - 매일경제 최승진 기자 (2025.05.09(금) 오전 00:36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달 상호관세 발표 이후 첫 통상합의를 영국과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무역협상 관련 발표자리에서 “영국은 미국 제품을 불공정하게 차별했던 비관세 장벽을 줄이거나 없앨 것”이라면서 타결 사실을 밝혔다.
그는 “영국은 미국 상품을 빠르게 통관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품은 매우 빠른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관료주의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로 전세계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관세전쟁을 선언한 뒤 개별국가와 통상 협상을 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의에서 미국은 영국에 대한 10%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간 10만대까지 자동차 품목관세(25%)를 10%만 적용하기로 했다. 영국은 소고기·기계류·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에 동의했고, 100억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할 예정이다.
(중략)
최승진 특파원(sjchoi@mk.co.kr)
(사진1 설명) RANGE ROVER 운적석(계기판) 사진 <촬영정보: 셔터속도 1/24s, 초점거리 13mm, 조리개 f2.2, 촬영감도 ISO 2500, 삼성 Galaxy S22 Ultra 렌즈 사용, 최대우 촬영
(사진2 설명) RANGE ROVER 외관(外觀) 사진 <촬영정보: 셔터속도 1/40s, 초점거리 23mm, 조리개 f1.8, 촬영감도 ISO 640, 삼성 Galaxy S22 Ultra 렌즈 사용, 최대우 촬영
(사진3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무역협상 결과 발표에서 JD밴스 부통령(왼쪽)과 피터 맨델슨 주미 영국대사(오른쪽)가 배석한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
(사진4·5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6·7 설명) 양지은 - 거울 앞에서(김용임)ㅣ우리들의 쇼10
https://www.youtube.com/watch?v=r1B5MlSgNxI
(사진8 설명) 전유진 - 아름다운 약속(박현빈)ㅣ우리들의 쇼10
https://www.youtube.com/watch?v=qv4CqzI6WkI
(사진9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