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고아원에서 자랐든 학대로 연끊었든

부모가 응급실 가면

무조건 자녀가 내야하고

안내면 국가에서 구상권청구하고



국가의료보험만으로는

큰병이나 수술, 입원비 대기 벅차고

뭔 비급여에 수가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설보험도 따로 들어야 되는데



당뇨있거나 뇌경색 병력 있거나

정신병력 있으면 기간에 따라서

가입도 까다롭거나 막는게

사설보험이고

돈 없는데 가난하면

가정이 고통받는 구조죠



보편적 의료복지하는 나라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일단 부모 노후 병원비 문제 간병 문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비 문제 이런 걱정 없고

특히 북서유럽은 노후연금도 잘 되어있어서

가족 간에 재정적으로 엮일 것도 없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대학 학비도 거의 무료고

북서유럽 쪽은 한국과 달리 사교육비나 자녀 교육비에 돈 많이 안쓰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데는

방과후의 예체능 교육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유치원도 공보육 시스템이 강하고 공립유치원이 많고

대학교 등록금 부담도 없고

하여튼 복지국가는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부모 병원비와 간병비 등

부양비 이런걸 다 세금으로 떼우고 공공으로 해서

가족 간에 한국처럼

부모 노후준비로 결혼 못하거나

집안 가난하다고 애인에게 차이거나

조건 때문에 반대당하거나

병원비 때문에 가족이 골치아파지거나

장애인 형제자매 때문에 결혼못하거나

부모가 결혼반대하고 진로도 강요하거나

자녀가 언어지연 발달지연이라고 비용이 수백 들거나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엄청 쓰거나

하지도 않는게 문화인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캥거루족 비율도 높고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 무슨 어학연수니 공모전이니

자격증학원이니 하는 준비비용까지 다 부모가 부담하는 구조에

정년이란 시스템도 있고 차라리 2030대 젊은 직원들 퇴직시키고

정부에서 재취업 지원하는 방향으로 희망퇴직을 받지

4050대 자르고 만65세여야 국민연금 쬐끔 주고....



한국은 다 개인이 저축을 해서 자녀 교육과 지원을 해주고

부모의 노후 봉양을 하고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도 북서유럽 복지국가에 비해

월급 보전 비율이 낮게 적게 주고 아동수당도 초교 저학년 때까지 적게 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율도 낮아 세금도 적게 받는데

그 적게 받은 세금에서도 10%밖에 공공복지에 투자를 안하니

각자도생이 되네요.



당장 한국 정치만 봐도 사회적 정의나 사회적 연대 등을

외치는 정당은 거의 없고 다들 경제 발전과 수월성만 외치지

너무 치우쳐져 있고,

당장 자녀가 있으면 국가에서 복지해주지 않고

부모 봉양하고 자녀에게 지원받으라는게 한국 복지시스템이고

보호자 없으면 수술도 골치아프고 이게 한국의 현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