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025년 국정자원 이중화 시범사업 예산 24억 편성

李정부 출범 후 시범사업 종료… 2026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 안해국회 예결위 "재해복구시스템 강화 예산 증액해야" 경고도 무시행안부 "새로운 '액티브-액티브' 방식 도입 하기 위해 배정 안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은 뒤 2025년도 예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24억원을 편성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이마저도 전액 날려버린 것이다.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낳은 총체적인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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