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수학] 뇌물죄는 뇌물 공여자만 그리고 뇌물공여자만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이 가장 국민에 유리

현재로서는 여러 경험 자료가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그렇고 이번 내란 관련해서 뇌물죄와 관련한 처벌에서국민 정서상 뇌물을 수수한 측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앞으로 이러한 뇌물죄를 완전히 차단하려면뇌물죄라는 것은 그 특성상뭔가를 건네는 쪽이 건네지 않으면못하면뇌물죄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12.3 내란의 중대성을 감안하여부칙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뇌물죄에 대해서는엄격히 그것도 가중 처벌로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은데 대한정의의 법 집행이 있도록 정하고이후의 뇌물죄에 대해서는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뇌물죄 자체가 발생하는 원인을 없애기 위해뇌물 공여자만 처벌을 강도 높게 하는 것이우리 사회 이익을 향상 시키는데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즉 원인이 제거 되기 때문에 뇌물 없는 공정과 정의의 사회로 회복할 수 있을가능성이 매우 높게 올라가게 된다는 통찰입니다.뇌물을 주었다가는 나중에 밝혀지면뇌물 준 사람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수준으로사형제는 안되지만 그만한 패가 망신 멸문지화 이런 용어를 동원하지 않아도최종적으로 인생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타격을 주는여기서 그 뇌물 공여자의 인생이 종식된다고할 만큼의 타격을 주는그리하여 공정과 정의의 세상은뇌물을 뭐하러 주러 가서 청탁을 하지?청탁을 왜 하지?그런 것 했다가 인생이 종식된다그런 사회로 가야 나라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노력하며 성과를 내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이는 기회의 평등에서과정의 공정과결과의 정의에매우 중요한 법과 제도상의 변화가사회 문화를 바꾸고야 말 것이다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처벌을 한다면점점 그 누구도 뇌물을 주려고 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뇌물을 줄 때받은 사람도 처벌되니 비밀 유지가 잘 되지 않겠나어차피 뇌물 공여자 입장에서 자기가 처벌될 위험이 오면자신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에 배신을 당했다고 판단되면다 밝혀 버리면 그들도 끝난다그러니 이번 거래는 안전하지 않느냐이런 기대까지 완전히 몰수할 수 있기 때문에낸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지진이 나는 수준이다라고 한다면절대로 내지 않게 되어 가게 될 것이고우리 사회는 뇌물을 아예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고뇌물에 의해서 국정이나 행정이 왜곡되거나 마비되는 일은없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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