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논란 비판 댓글 다수는 ‘표현의 범위’ 판단
사진 = 채널A News 영상 캡처, 김호중 SNS(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법원은 이 중 2명에게만 제한적인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178명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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