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이 보고 분당집 이야기하는거나
장동혁 보고 6채 드립하는거나
이런 이야기 안했음 좋겠다.
재명이 분당집은 본인집이지
퇴임후 갈집이기도하고
임대주고 있는것도 아니고
영부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림살이 관리할거 아니냐고
그럼 실거주지.
장동혁도 본인과 본인 직계가족이
사는집 까지는 실거주로 묶는게 맞다.
우린 임차를 주지않고
본인과 본인 직계가 실제 사용하는 집까지는
실거주로 보는게 맞다.
그 기준은 임차를 주냐 마냐로 판단하는게 맞고
직계가 아닌 사람이 살고 있다면
신고유무와 관계없이 실거주 아닌 주택으로
봐야 맞는거고.
다주택은 실거주면 몇채이건 1주택인거고
일시 2주택 이런거 따지지말고
실거주 이외 임차주택있음 일괄 다주택으로
묶어야 맞다.
일시 2주택도 임차주면 다주택인거고
또 이런 이야기하면 무뇌 저지능이
그럼 임차 안주지 드립치는데.
임차료가 보유세보다 높은데
왜 임차를 안주니?
소유기간에 임차준 주택은 모두 다주택이라 묶어버리면
다주택 안되려고 소유 기간 내내 임차안주면
그 임차료 전체와 다주택 과세랑 비교할때
임차료 수익이 더 큰데 미쳤다고 안주겠니?
물론 1년이내 매각 하려는 사람이야 안주겠지마
집값 우찌될줄알고 그럼 무리수를?
그리고 1년 이내 매도는 어차피 과세율이 높다.
결국 대출이자 등등 다 따져봐도
부동산으로 돈버려는 사람은 임차를 하는 쪽이
세금보단 이득 그러니 임차로 다주택 여부를
판단하면 부작용이 그나마 적다
임차주고 서로 입맞춰서 임차신고안하면
탈세로 임대인 임차인 다 고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