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폭력을 당해본 학생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계속 드던 생각인데 우리나라 법이 너무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초범이면 감형해준다하며 교화가 중요하다 이런 취지? 이해전혀 안됩니다 자신이 저지른행위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그게사회입니다 근데 왜 그책임을 가해자가아닌 피해자만 고통속에서 살아가며 불행해야합니까? 이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이 발생했는데 “처음이라서”, “반성해서” 이런 이유로 처벌이 줄어드는 게 맞는 걸까요? 반성문 그게진심으로 반성해서 쓰는것일까요?
특히 강력범죄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더욱 이해할수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순실수에 의해발생할수있나요? 술을먹었다는이유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같은 약한처벌이 맞다고생각하시나요?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안고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다시 사회로 돌아갈수있다는게
그리고 사람들이 처벌 강화하라고 계속 말하지만 변한지 않고있는게 현실아닌가요? 저는 “이 정도 하면 인생 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범죄 억제도 되지않을까요?
물론 무조건 세게 처벌하는 게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근데 지금처럼 체감상 약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맞는 방향인지는 진짜 의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제가 가정폭력을 겪으며 확신을가졌습니다 저는 제친오빠가 저한테 목을졸라 죽이겠다는 발언을 듣기전까지는요 성인된 오빠가 둘있습니다 이중첫째가 가해자인데 저희집은 이혼가정이라 아빠와는 살고있지않아요 첫째는 20대 중반인데 돈도없고 집에서 게임만하고 돈도안벌고 가끔씩 쿠팡뛰어서 번돈으로 자기먹고싶은거 먹을때 다씁니다. 저는 어릴때부터알바하면서 혈육과달리 엄마한테도움주고 진짜 열심히살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런게 제 혈육이라는게 너무 싫었습니다. 엄마가 일나가면 밥을못먹으니까 아동급식이라고 제가알아봐서 신청했던게있는데 여기서 밀기트로 올때도있는데 이걸 허락도없이먹은겁니다(원래 사이가 안좋아서 뭐시켜먹을때도 엄마랑 둘이먹고 자기혼자 따로먹어요) 저런적이 한두번이아니라 따졌죠 니가왜먹냐고 저걸 그러더니 니?이러고 먹어도지랄안먹어도지랄이라고 하고 그래서 반박했죠 그런말한적없는데 반박해보라고 그러고는 아무말못하면서 니라는말에발끈해서 저한테오더니 내가오늘 저년죽인다 라고하고 목을졸랐습니다 발길질도 하고 때렸습니다 물론엄마가막았죠 그래서 저는신고했죠 112에신고하니까 경찰이출동해서 제이야기를듣고 비웃는겁니다 또한 혈육이 저에게 사과할마음이있대요 전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분리조치에대한 부분은 이야기해주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분위기였고 이때당시 아침이었는데 학교를 가라하더라고요 또한 알아보고 전화하니까 분리조치를 요청하였는데 담당자배정이되지않아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미치는줄알았는데 이날집들어가니까 혈육은 또게임이나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자기신고당했다고 이얘기도 하는거같은데 저는 집을 하루동안나오고 3일동안 계속 혈육이랑 한공간에서지냈습니다 진짜 미치는줄알았어요 결국에는 분리조치가되어서 3개월판정받고 12월말까지 인데 법률구조공단에 처음에 상담했을때는 이부분은 맡을수없는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그럼저는 어떻게 해야되냐는질문에 가정폭력은 가정이 다시 잘지내는게 목적이라며 처벌이약하다고 언론에 뿌리라더고요 또한 검찰에서 연락이와서 받으니까 자기들이 봤을때는 어린나이라고 법적으로 처벌이아닌 사회봉사정도는 어떠냐고했을때 저는 끝까지 법적처벌원한다고했는데 지금 어떤 진행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가정보호사건송치결정되었다는데제가 분리조치기간연장은 안되냐니까 원하냐고해서 원한다해서 알아보고 연장신청했지만 그럴만한 돈이없다는이유로 제 뜻은 이뤄지지않았고 가해자에 편에섰습니다 이게 현실이란걸 깨닫고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올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