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 부당한 대우와 공무원의 어이없는 직무유기를 겪고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2년전 전 직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공짜 야근을 시키고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용역사가 떼어먹은 돈이 꽤 되더군요 이걸 법대로 해결해 보고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 또한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야근등을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민원과 별개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신고 센터에 진정과 별개로 신고하였습니다.

일개 근로자가 사측의 거대한 벽을 상대할 때 유일하게 기댈 곳이 국가 기관이고 근로감독관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배정된 담당 조사관과 첫 전화통화를 하는 순간부터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귀찮다는 기색이 수화기 너머로 팍팍 묻어나는 목소리로 저보고 "이거 신고인이 자료 다 준비해 오셔야 해요" 라고 하더군요. 

회사 출퇴근 기록이나 보안 자료를 퇴사한 일개 근로자가 무슨 권한으로 털어옵니까? 그걸 조사하라고 법적 권한을 준 게 근로감독관 아닌가요? 대놓고 전화로 일을 민원인한테 떠넘기는 태도에 1차로 피가 솟았습니다.

진짜 레전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약된 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으면 당연히 연장수당을 더 줘야 하는 게 법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조사관은 "포괄임금제는 사측이랑 근로자가 합의했으면 무죄 취지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전화로 늘어놓더니, 제 반박은 듣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사건을 부당 종결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럴거면 포괄임금제 오남용 신고센터는 왜 추가로 민원란을 만들어 놓은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대놓고 법리 오해를 하면서 사측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상인가요? 억울한 근로자 도와달라고 앉혀놓은 자리에 사측 가스라이팅 전문가를 앉혀놓은 꼴입니다.

현실이 이러니 대다수의 용역사들이 대놓고 위법을 저지르고 근로자들의 피같은 임금을 착취 하는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 조사관의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경고 조치라도 받게 하려고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 정식으로 공론화 글을 올렸습니다. 

네이트판 회원 여러분, 제발 이 글이 묻히지 않고 널리 퍼져서 저 무책임한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화력 좀 보태주세요. 아래 국민생각함 링크로 들어가셔서 추천(찬성)과 댓글 한 번씩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606-00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