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84차 수정)
작성 : 최대우 (2025.5.18(일) 오후 원본 / ... / 2025.5.21 최종안 / ... / 2026.09.11(금) 최종안-84차 수정)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평화애호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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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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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는 상원·하원으로 편성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상원·하원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는 서울에서 2인·부산경남울산에서 2인·전남전북광주제주에서 2인·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2인·인천강원에서 2인·경기에서 2인·경북대구에서 2인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③제2항에서 선출된 상원의원의 수는 14인 이하로 한다.
④하원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42조 ①국회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2년마다 3분의 1을 선출한다.
②3분의 1차년도에는 서울·부산경남울산·전남전북광주제주지역에서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③3분의 2차년도에는 충남충북대전세종·인천강원지역에서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④3분의 3차년도에는 경기·경북대구지역에서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⑤국회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기타 국회의 상원·하원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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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회는 하원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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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①...
②...
③<삭제>
④...
제67조 ①...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면 33일 이내에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일은 국가공휴일로 지정한다.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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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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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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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①...
②국군을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균등하게 하며, 4군의 군사력이 비등하도록 해병대의 장병의 수는 120990인 이상을 유지한다.
③기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참고>
해병대 120,990명 = 2113(해병대 제6군단 장병) + 2312(해병대 제61기갑여단 장병) + 3938(해병대 제63포병여단 장병) + 2032(해병대 제65공병여단 장병) + 13500(해병대 제2사단 장병) + 13500(해병대 제17사단 장병) + 10500(해병대 제51사단 장병) + 2113(해병대 제8군단 장병) + 2312(해병대 제81기갑여단 장병) + 3938(해병대 제83포병여단 장병) + 2032(해병대 제85공병여단 장병) + 10500(해병대 제22사단 장병) + 10500(해병대 제23사단 장병) + 10500(해병대 제87사단 장병) + 10500(해병대 제89사단 장병) + 2700(<★★★★>해병대사령부 장병) + 10500(해병대 제1사단 장병) + 500(<★★>해병대 제2교육훈련단 장병) + 4000(해병대 제6여단·연평부대 장병) + 3000(해병대 제9여단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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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①...
②...
③전직 대통령에 복권을 명하면 전과에 대한 효력은 없다.
④기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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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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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④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⑤기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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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①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기는 14년으로 하며, 연임·중임할 수 없다.
②<삭제>
③...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정년에 대한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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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①헌법 개정은 국회 하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발의하고, 국회 상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제안된다. 또한,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연임·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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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3분의 1차년도)의 상원의원선거는 서울·부산경남울산·전남전북광주제주지역에서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14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제1항 선출후 2년 이내(3분의 2차년도)에 실시하는 상원의원선거는 충남충북대전세종·인천강원지역에서 한다.
③제2항 선출후 2년 이내(3분의 3차년도)에 실시하는 상원의원선거는 경기·경북대구지역에서 한다.
④제1항의 선거에서 선출된 최초의 상원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 상원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이 헌법개정 전 제22대 국회의원은 국회의 하원에 편제하고, 잔여임기를 반영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연임·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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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설명) 김정은(金正恩, Kim Jong U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2 설명) 시몬스(Simmons, 1870년에 설립된 미국의 고급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회사)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3·4 설명) 최대우(崔大羽, Choi Dae-woo)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