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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며 가족관계서류까지 위조했던 사람, 그리고 10년째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오님 |2026.09.14 21:06
조회 422 |추천 0


이 글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민사상 책임을 인정받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2016년에 시작된 일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삶을 따라다니면서 다시 제 통장이 압류되고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알게 되었고, 무엇을 믿었으며, 그 뒤 실제로 어떤 일들이 확인되었는지 한 번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연애 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것도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캐논 카메라 광고 촬영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방송 제작 일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서강대학교를 졸업했고 SBS 「TV 동물농장」 제작 PD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가수 김연우 씨와 함께 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출연자로 참여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제가 10년이 지나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민사재판에서 실제로 그 남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그가 저에게 SBS 동물농장 관련 경력이 있다고 이야기한 경위와 김연우 씨가 참여하는 여행프로그램을 제안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김연우 씨와의 여행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그 남자 자신도 법정에서 김연우 씨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저에게 그 이야기를 했으며 촬영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저로서는 자신을 방송 제작자로 소개하며 실제 촬영과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피디이니만큼 유머러스하고 자신있는 모습에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학력뿐 아니라 집안 배경까지 끊임없이 신뢰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은 여의도 자이라고 했고, 아버지는 시의원을 지낸 사람이라며 자신의 집안이 사회적으로도 검증된 집안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정치인이었던 오세훈 씨를 자신의 집안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여러 방면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후원관계가 실제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저는 그 말을 상당히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방송 제작자이고, 유명 가수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학력과 가족의 사회적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권 인사와의 관계까지 이야기하니 오히려 나중에는 ‘이런 집안을 상대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위축감까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제가 확인한 그의 실제 모습은 제가 처음 전달받았던 것과 달랐습니다.

제가 알게 된 바로는 제가 생각했던 방송사 소속 제작 PD가 아니라 1인 프로덕션 형태로 일하고 있었고, 학력이나 가족에 관해 제가 들었던 설명 역시 실제 확인한 내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거짓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혼인관계까지 속였습니다

그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이미 이혼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의심하자 이제는 말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누가 공문서를 위조를 해요?

저는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가족관계서류까지 보여주는 사람이 그 서류 자체를 조작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민사재판 증인신문에서도 왜 그런 문서를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그가 직접 답변했고, 그것이 공문서위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알고 있었다고 답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저에게 전송한 범죄사실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누구의 주장이나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남아 있는 사실입니다.

 ‘상간녀’로 소송당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 남자의 배우자는 형사재판 전에 제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었고 그것을 믿었다고 이야기했고, 이혼을 할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에 무서운데도 계속 증거를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를 상대로 먼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그 배우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남편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내용이 있었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제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무대응으로 지나쳐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1심을 지면 2심을 뒤집기가 쉬운가요? 결국 그 사건에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 확정판결을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공문서 위조라는 범죄는 상대방이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양형판결을 받으며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실에 지금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둘이 계속 같이 살고 있다는 말에 평화로운 앞날을 빌며 용서하려 애썼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변호사가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도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게 그로써 끝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결국 계속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제가 그 남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사건 판결문에는 그 남자의 주소가 인천의 한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그 배우자가 다시 저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법원 서류에는 그 배우자의 주소 역시 같은 곳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두 사람은 이후에도 함께 생활했고, 이후 자녀도 추가로 낳아 가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시 잘 살게 된 것 자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화해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어떤 위치에 놓였느냐는 것입니다. 둘은 제형사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기간이 끝나자마자 위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겨우 5년간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판결금을 부담했고, 그 남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했습니다

그 배우자는 판결을 근거로 제 재산에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제 예금이 공탁·배당됐고 상당한 돈이 지급됐습니다.

결국 저는 그 남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법원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 재산에서 지급되어 공동으로 면책된 금액을 29,449,956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 남자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비율은 **각각 50%**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남자는 그 절반인 14,724,978원과 지연손해금을 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 모든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배우자는 이번에는 제가 그 남자에게 받을 구상금채권을 압류·추심했습니다.

결국 2026년 6월 그 남자로부터 17,313,229원을 추심하여 자신의 기존 손해배상채권에 충당했습니다. 이 역시 현재 법원 집행기록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공동채무의 변제를 부담하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 통장들이 압류됐습니다.

2026년 7월에는 여러 금융기관에 있는 제 예금채권에 대해 다시 27,581,922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됐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됐고, 결국 현재 또다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 대한 민사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숨길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이혼했다고 저를 믿게 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그 행위는 실제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배우자는 이후에도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정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을 부담했고, 제 예금이 압류됐습니다.

그 부담 때문에 그 남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까지 해서 50:50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렵게 인정받은 구상금채권마저 그 배우자가 다시 추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2026년에는 다시 제 여러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법원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것은 돈의 액수만이 아닙니다. 그 여자의 법무사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제 부동산까지 이미 조사를 통해 알고있다고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방송 제작자로 업무상 접근해왔고, 학력과 직업, 프로그램 제작, 주거환경과 가족 배경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혼인관계를 의심했을 때는 급기야 국가가 발행하는 가족관계서류까지 위조했습니다.

그 범죄는 유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건의 경제적·법적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공문서 위조? 제 사건으로 보면 너무도 가벼운 죄입니다.

저는 이제 누가 더 불행했는지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의 가정을 깨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처음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과정에서 실제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 이후 어떤 판결과 강제집행이 이어졌는지만큼은 제대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1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딸 가진 부모들, 누군가의 딸들, 남자 만날 때 정말 저처럼 되지 말고 조심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연예인 지망생들, 조심하세요. PD사칭은 알아보니 정말 많은 이들이 하는데도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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