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한다면 미국처럼 해야 한다
ㅇㅇ ·
조회 15,659 · 추천 188
그거 알았음?
미국에서는 법이 개정되어서
가해자가 심신미약 인정을 받을 경우 연방 정신의료시설에 자동으로 수용된다고 ㄷㄷ
더구나 이 시설에서 나가려면 환자가 스스로 요청하면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검찰+법원이 모두 위험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해야만 요청 수락되기 때문에 케이스도 거의 없다고 함
ㅇㅇ
???:그니까 심신미약이면 제대로 치료해 준다고~
그 결과...
효과 대단했다는...ㅎㄷㄷ
이게 맞긴하지 저런 인간들을 사회에 왜 풀어주냐고...
근데... 저게 결국은 세금문제임.
너도나도 도입하자고 하지만 치료감호소의 열약한 환경때문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정신과 입원 수가 후려쳐서 폐쇄병동 병상들 사라진지 오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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