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무런 정치적 성향두 없는 평범한 서민중 한명이며 직업은 15톤 덤프 기사입니다
얼마전 저는 과적단속의 불합리함과 그로인해 서민들이 당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담당
부처를 비롯한 몇곳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많은 외침으로인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 왔음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IMF도 그중 한 예일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의 공통점은 언제나 그 중심에는 소수의 엘리트층과 평상시엔 천대받고 멸시받던
대다수의 서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멀리볼것도 없이 지난 시절겪었던 IMF만 보더라도 평상시엔 있는듯 없는듯 했던 대다수
서민들의 금모으기운동으로 우리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IMF체제를
벗어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옛날과 변하지 않은것이 있다면 모두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있을때 그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IMF체제 이후 정.재계는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감원했고 그러할수 밖에 없다는 인식의 확산과 위기감은 서민들에게 더 많은것을 양보할것을
요구하며 역시나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던가요
그러했음에도 현재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여전히 유지되고 이어져오며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귀결되는 비리 그리고 국민은 없다 오로지 내 밥그릇만이 중요하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정치인들 그 행태에 지치고 멍들고 이젠 희망마저 잃어버린 서민들의 삶
오랜동안 청산의 기회를 갖지못한채 이번 정권에서 그 한계를드러낸 두가지가 있읍니다
첫째 . 유사이래 최고조에 달한 비리와 부패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는 아마도 정경유착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치계와 경제계의 합작품이며 그동안에 정책에서 경제계에
유리한 정책이 계획되고 수립되는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입
니다
더우기 중요한것은 지금도 이러한 이유로 서민들에게 불합리하며 탄압이라 할만한 법이 수정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전 전경련에 어떠한 분께서 하신 볼멘소리가 생각납니다
돈주고 감옥가고 그래서 억울하다는 말로 기억 합니다 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기업에 어려움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토로하며 노동성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구조조정이다 뭐다해서 많은 인원을 감축 했으며 그것만이 살길이며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며 임금인상도 자제를 요청했고 서민들에게 많은 것의 양보를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워서 노동자에겐 임금조차 올려줄 돈이 없다던 그들이 정치권에 그렇게
뭉치돈을 건낼때 불법임을 모르고 건냈을까요 또 그들이 돈을 건내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돈세탁
방법이나 전달 과정을 보았을 때 그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컨대 그들은 일이 뜻대로 잘됐을 때 반대 급부가 되어 돌아올 가치를 상상하며 아마도
흐믓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 반대 급부라는 것에는 반듯이 노동자를 비롯한 이땅의 서민들의 몫두 적지아니 포함돼 있을것임
을 그들은 몰랐을까요
더우기 그돈이 자신의 사재도 아니고 보면 엄격히 말해서 불법자금 조성 뿐만이 아니라 공금의 유
용등을 비롯한 어쩌면 노동자의 몫으로 자신들을 위한 생색내기를 했던건 아닐런지
그러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적반하장 이라 할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검은 돈으로 표현되는 뇌물들이 어떠한 역활을 해왔으며 따라서 지금 심화되고 있는
빈이빈 부익부 현상에도 대단히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임은 불문가지일 것 입니다
과적단속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과적을 행함으로서 이득을 보는쪽은 화주(화주라함은 공사를 맡아
진행 하는 회사를 말함)쪽이며 우리들은 과적을 함으로써 차량의 고장이 늘고 기름등 유지비가 많이
들며 사고 위험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자칫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들 차주나 기사는 과적을 하지 않으려 함에도 화주 쪽의 강요로 과적을 하게되는 것 입니다 또한
과적은 빨간줄이 감으로써 범법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차주나 기사들은 과적을 선택할수 있는 입장이 아님에도 그 주된 처벌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땅의 대다수인 서민들은 선택권도 없는체 오로지 먹구 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것도 죄가 되는
것이며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말그대로 없는 게 죄인 세상인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동안 과적단속법이 개정되서 요즘은 과적을 강요한 쪽에서 처벌을 받도록 되
있다고 합니다
그런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정내용을 실제 당하는쪽인 우리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위하여 개정을했고 이미 과적을
강요하는 건설회사 쪽에는 그러한 법 개정에 대한 내용과 과적을 강요함으로서 받을 제제에
대하여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과적을 강요하고 있고 과적으로 인한
법적인 제제와 피해는 화주가 아닌 차주나 기사가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들은 일에 들어가기전에 짐을 실어주는 포크레인기사에게 과적이 안되도록 짐을
실어줄것을 주문합니다 그리하면 포크레인도 사정을 아는지라 대부분 과적이 안될만큼 실어주나
그 짐을 보고 화주들은 난리를 칩니다
이유인 즉 화주에게 있어 과적은 곧 돈이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대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됐을때
과연 법정에서 이렇게 말로한 이야기들을 증빙자료로 채택을 해 줄려는지도 의문입니다
더우기 화주 쪽에서는 오리발을 내밀것은 뻔한 일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데 차주나 기사들은 결국 화주들에게 일을 받아 일을 함으로써 생활을 해나가
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과정을 파헤치고자 한다면 어쩌면 일을 그만 둘 각오를 아니하고는 힘들다라는 결론
에 도달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내부 고발자는 오른일을 했음에도 왕따가 되고 불이익을 받는 세상 그것은 비단 이곳만
의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이러한 개정을 개정이라 환영할수 있는 것인지 참고로 제가 관계자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더니 그건
선생님 사정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화주들에게는 법조차도 먹히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째서 일까요
우리들 차주나 기사들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그동안 있어왔던 정경유착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워낙에 당하는 쪽인 우리들이 힘없고 그래서 누르기 쉽고 잘눌리는 약한 서민이기는 하나
그동안에 저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을 표출한 이도 적지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척이
라도 해야했기에 나온 고육책은 아니었을런지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이유로는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과적을 원할 이유가 없음은 초등생정도의 분별력이라면 어렵지 않게 알수 있는 상황임에
도 잘못된 처방을 함으로서 약자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언제쯤
정확한 곳에 제대로된 처방을 내리게 될까요 그러한 일이 가능할때가 오기는 하려는지
이러한 일들을 담당 실무자가 제대로 못하면 그 실무부서의 장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또 그장관 조차
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윗전인 총리가 그도 못한다면 대통령께서라도 제대로 잡아 주셔야 정의로운
세상이 될수 있으며 약한 국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탄압받는 국민들이 없지 않을까요
결국 누구나 하는 말 더러우면 출세하라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주고 감옥가고 그래서 억울하다는 말을 하셨던 그 전경련관계자 님에게 묻고
십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억울함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를 ..
더우기 경제계의 경우 대통령께서 조차도 처벌을 원치 안는다고 편들어 주시는 마당에 무엇이 억울
할까요
사회적인 약자인 저희 서민들은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경우 인대도 그 누구도 편들어 주는이가
없 읍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다함이 옳을것이며 이것이 지금 이 땅의 진리요 정의인 것입니다
대통령님께도 한 말씀드리고 싶군요 전경련의 그분은 보살핌을 안주셔도 건재하겠지만 저희와 같은
서민은 그렇지가 못하답니다
저는 경제가 어려운 이유로 일이 많칠 안아서 일을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허나 일이 있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을 시작 합니다
새벽부터 일을하는 도중 터져 나오는 누구의 몇억 설이니 몇십억 설이니 하는 이야기를 듣노라면
내가 무엇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사나 싶은 생각과 이렇게 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며 삶에 대한 희망마져 꺽어지기에 충분했던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더이해가 안가고 화가 나는것은 그 당사자들이 강조하는 댓가 없음 이란 말과 그말에
동조하는 이땅의 지도층 이라는 인사들입니다
그들의 상식은 어떠한 것이기에 그런 대기업들이 아무런 댓가 없이 돈을 주겠으며 또 그돈을 과연
아무 댓가 없다고 생각하고 받았을까요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반듯이 부정부패로 일관되온 과거의 비리들을 엄중히 가려 처벌하고
그러한 결과에 대한 단죄와 함께 과거와의 단절이 반듯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그러한 불미스런 과거와 연관이 있는 모든것 들을 가려내어 정리를 함으로써 발전하는 미래가
될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그러한 부패와 비리의 단절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
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것이며 다시금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범법자가 되야 하는서러움을 만들지 않을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제가 속한 분야에만 국한된것은 아닐뜻 합니다 이내용을 각 정당과 담당 부처 그리고
청와대에도 보내서 문의를하고자 합니다
과연 각 정당이나 주무 부서장님 그리고 대통령님 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문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러한 사정에서 저는 일을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굶어 죽을망정 일을 말아야 하는건
지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민족은 역사적으로 파와 당을 나누어 파당 싸움이 잦았으며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해
왔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며 눈부신 발전을 해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란 우리
역사 에서도 가장 찬란했던 시기라 할수 있으며 그로인해 대왕이란 칭송을 받고 있는 세종대왕시대
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는 현명한 군주가 있었고 어진 신하가 있었으며 그리고 신분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없는 인재의 등용 등과 같은 혁신책이 있었기에 그러한 눈부신 발전이 가능했다 할
것입니다
요즘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한 민주주의라고는 하나 사람사는 이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것이란 생각입니다
따라서 좀더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며 그러한 가운대 서로의 뜻을 하나로 모을수 있다면 그것이 사회
발전의 핵심일듯 합니다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그저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를지켜보는
국민들이 원망어린 시선과 한숨으로 지켜보고 있음에도 그들에게는 이미 국민도 나라도 없는 듯
합니다 그저 당리당략과 자신의 이익만이 있을뿐 그러하기에 나라도 힘들고 국민은 더힘들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감을 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 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은 것은 절대로 하질 않고 오히려 경제는 더 어려워 짐에도 자신들의 세비 만큼은
꼬박꼬박 잘도 올리고 챙겨 갑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협조하는 모습입니다 뇌물을 받고 협조 하는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위해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국민을 위한 특히나 이땅에 힘없고 약한 그래서 지금 까지는
천대 받고 홀대 받았던 그런 약한 서민들을 위한 협조 이제 각당이 대표도 바꾸셨고 그러한 만큼
과거와의 단절에 성공하시어 진정 국민을 위한 어진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모든것에 일방적인것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 야를 따지기 이
전에 국민을 생각하며 민의를 살피셔서 타협을 배우고 협조를 하셔서 자신의 것만을 내세우지 않는다
면 좋은 정치를하실뜻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 되야할 조건이 있을것입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야당의 정책도 취할수 있는 대통령
님의 용기와 결단이 그것이겠지요
여.야를 가리지않고 좋은 정책을 취해 씀으로서 좋은 치적을 역사에 남길수 있는 대통령이 될수 있기
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들은 특히나 힘없고 약한 서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올바른 인물을 가려내야 할것입니다
이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미래를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이땅의 힘없고 재주없는 그래서 약자일수 밖에 없는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땅의 지도층
특히나 정치계에 새로이 도전하시는 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IMF체제를 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로 어렵게나마 헤쳐 나왔듯이 이땅에 지도층님들께서 노력을 하신다면 훨씬 나아지리라 생각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서민들은 그야말로 먹고 죽을래도 가진게없기에 그럴처지도 못되지만 이땅의 부자님들은 점점 부의 축적이 늘어 가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지도층으로서 그 값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나날이 늘어가는 부의 일부를 기부하시고 불법 정치 자금으로 제공할 몫을 더하신다면 아마도 적지않은 금액이 될것이며 이를 고용창출을 위해 쓸수 있다면 그수도 적지는 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서 경제인구가 늘고 경제 인구가 늘어나면 소비역시 늘지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기업에도 좋을것이고 그리되신다면 아마도 노조와의 관계도 많은 발전이 있을것입니다
아마도 외국에서 보는 이땅의 가장 큰 경제 발전의 걸림돌은 정치 불안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날마다 터져나오는 비리수수설과 그에 연관된 기업들의 신용도 하락등은 국가의 신용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것임은 당연한것일테지요 만약 국회를 비롯한 정치계가 깨끗해
진다면 경제계에게도 깨끗함과 투명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제계가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 진다면 아마도 노조의 협조도 더많이 얻어낼수 있을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품질 향상은 물론이고 생산성향상도 가능할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외경쟁력도 당연히 좋아 질테죠
너무도 불공평하고 불공평한것 만큼이나 정의또한 사라진 이땅에서 살아가야 할 날이 아득한 마음에 몇자 적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어느 철학자 말마따나 악법도 법이라고 이대로 일손을 놓아야 할까요
아마도 건교부에도 이와같은 사연이 만이 있었던듯 합니다 그러함에도 정말로 규제를 가함으로서 쉽게 정착될 대상은 제껴둔채 힘없고 약한 백성을 그것도 선택권도 없는 이들을 단속하고 탄압함은 또 무슨 경우 일런지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위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들 보다는 좀더 조직적인 저항이 있을테니까요
아마도 담당 부서 내지는 정치권에서는 우리들이 뭉치는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신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안겠지만 전혀 불가능한것 또한 아닐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뭉쳐서 조직화하고 그래서 힘을 키우고 그힘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면 지금 처럼 이렇게 과적 만을 가지고 끝나지는 안을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감정 싸움이 되겠지요
그럴경우에 우리의 관리들의 대응은 그럴껍니다 초기에는 주동자를 몇몇입건하겠져 그러므로해서 조직이 와해 되기를 바라던가 그것이 안니된다면 아마도 겉잡을수 없는 상황이 되버릴수도 있을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승자는 없고 패자만이 가득하게 될껍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통을 받는것은 역시나 가진자보다는 없이사는 저와 같은 서민일껍니다
글쎄요 제가 이기적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저와 같은 입장의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생존과도 같은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