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식한 세금 제도 '자동차 세금 너무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련 세금 종류가 너무 많고 세율도 높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순간부터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만 12가지. 자동차를 살 때 6종류 세금을 내고, 보유 과정에서 2가지, 휘발유에 붙는 세금만 4가지다.
반면 선진국은 자동차 세금의 종류가 간단하다. 미국 소비자는 구입단계에서 판매세, 보유하면서 자동차세, 운행단계에서 연료세와 소비세 등 단 4가지 세금만 낸다. 독일의 자동차 관련 세금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만 자동차 세금이 많아졌을까?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의 결과이다.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환경부·교육부에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 어떻게 하면 조세저항이 적은 자동차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뽑아낼까 열심히 궁리했기 때문이다.
사실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살 때 왜 도시철도 공채나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자동차 소유자라는 이유로 교육세를 세 번이나 내야 하는 이유는 더욱 아리송하다. 자동차 구입시 내는 특소세에 교육세가 30% 붙는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세에 교육세가 30% 얹혀진다. 여기다 휘발유에 붙는 특소세에도 15%의 교육세가 더해진다. 자동차 소유자는 우리나라 교육에 큰 기여를 하는 셈이다.
자동차를 사면서 꼭 특소세를 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다이아몬드나 골프채, 밍크 코트에 붙는 특소세가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된 자가용 한 대에까지 매겨져야 할까? 지난 77년 도입된 자동차 특소세를 과감히 폐지하는 게 옳다. 또 휘발유에 붙는 세금도 문제다. 공장도가격에 유류특소세(교통세)가 붙고, 여기다 교육세가 얹혀지고, 다시 주행세가 붙는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자동차 보유세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1000만원짜리 자동차의 보유세가 36만원인데, 4억짜리 아파트 재산세는 25만원에 불과하다. 아파트 재산세가 낮은 게 아니라 자동차세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만 23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조세총액(128조원)의 18.2%를 차지한다. 만약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면 정부는 어디서 세금을 거둬들일지 궁금하다.
자동차 세금에 관한 한 우리는 분명히 후진국이다. 아반떼 XD 같은 1500㏄ 휘발유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1년간 운행한다고 가정하자. 우리나라에서 내는 세금은 343만원이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미국은 69만원, 일본은 208만원, 독일은 213만원에 불과하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감안해서 상대적인 세부담을 따지면 우리나라 납세자들은 미국보다 18배, 일본의 5.8배, 독일의 4.3배를 더 내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자동차 세금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조정해야 한다. 지난 77년에 도입한 자동차 특소세는 폐지하고, 교육세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또 전기자동차·연료전지 자동차 같은 미래지향적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는 특소세는 물론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기사 출처: 조선일보
참고: 아래 글은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온 글 입니다.
한국의 무식한 세금 제도 (2)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를 모르는듯 하다.
고려, 조선시대를 보면 과도한 조세의 역파가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 알았으면 한다.
국가에 난이 있거나 극심한 가뭄 혹은 백성들의 제정이 심히 빈곤할 시기에는 오히려 조세를 줄여 나라의 기반인 백성을 다졌던 역사를 잊고 있는듯하다.
무조건 적인 과도한 조세만이 국가의 살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1년 집행 예산이 120조가량 이라 알고있다.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조차 세금이 붙는 세상이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을 알것이다.
120조는 단순 집행 예산이란걸..
집행 예산의 10배 가량이 조세로 거두어 진다는걸
과연 나머지 돈들은 어디로 가는가..
요즘 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 서민들에게 절약과 세금을 강요하면 뭐하는가..
정작 서민의 혈세는 제대로 집행되는지도 의문인걸.
소득이 선진국의 절반도 안되는 국가인데 몇배 많은 조세를 걷는게 말이 되는가
나라가 빈곤한걸 어찌 국민에게만 탓을 돌리는가
이미 이 나라의 백성들은 할 도리는 넘은 혈세를 지금 이 순간에도 내는 것을
어찌 이 나라를 등지는 이민자들만 탓 할까
국가가 이런 것을
☞ 클릭, 오늘의 톡! 이런 여자들 진짜로 용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