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Title): 국민연금의 논리적 사기극


국민연금에 관해서 세상에 떠도는 논리들 중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그 부분을 잘 모른다.

그 문제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럽식과 남미식을 지들 멋대로 오고가면서
국민연금 공단 편하게 꼴리는대로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몬소리인지
알려주마.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가 연금 제도는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남미의 칠레식이라고 불리는 방법이고, 또하나는 유럽국가들이 시행하는
방식이다.

칠레식은 이거다. 국민들의 수입에서 국가가 일정부분 연금을 불입받아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불린 다음에, 나중에 불입한 국민이 은퇴하거나
실직하면 원금+이자를 연금의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이
바로 칠레식이다.

그럼 유럽식은 뭐냐? 별로 어텽O?것 없다. 유럽식 연금제도란 칠레처럼
받은 돈을 수십년간 굴려서 돈을 불려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돈을 거둬서 은퇴한 노인네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돈을 걷고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중간에 짧은 기간 동안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둬서 바로 나눠주는 시스템이다.

두 가지 방식은 각기 위험성이 있다. 칠레식은 돈을 국가가 가져가 다음에
수십년간 보관하면서 운용하게 되므로, 국가가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보게되면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조차 받지를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국민은 본인 잘못도 아닌데 고스란히 돈을 떼이게 되는 것이다.
바로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다.

반면에 유럽식 제도의 문제는 다음 세대가 숫자가 줄어들고 노인층이 많아지면
돈을 내는 사람보다 가져가는 사람이 많아져서 재정파탄이 올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역시 지금 유럽이 인구감소로부터 당면하고 있는 문제다.

여기서 한국의 국민연금이 구사하는 해괴한 논리의 헛점이 드러나게 된다.
국민연금은 산아제한으로 다음 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2070년에 가면
연금재정이 파탄난다는 이유로 아직 제대로 지급개시조차 되지않은 국민연금의
수혜액과 수혜나이를 은근슬쩍 높여가고 있다. 국민연금의 방만한 운영에
분개하는 많은 국민들조차도 `선진 유럽의 연금제도도 다음 세대의 숫자감소로
재정난에 봉착해 있다"는 연금공단의 논리에는 별반 반대가 없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칠레식과 유럽식의 연금방식 구분을 잘 생각해보면,
국민연금의 논리는 유럽식과 칠레식을 지들 꼴리는대로 아무렇게나 가져다
붙이면서 섞어놓은 것이란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국민이 불입한 돈을 투자해서 불려서 돌려주는 칠레식 연금제도에서는
다음세대의 슷자가 줄어들어도 연금자원이 모자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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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칠레식에서는 자기가 낸 돈을 이자쳐서 돌려받는 방식이기때문에
지금 연금붓는 세대가 나이먹어 은퇴했을때 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재원은
그들 스스로가 납부한 국민연금이지, 다음세대가 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숫자가 적어지는 다음세대는 연금의 총액이 적어지겠지만,
걔들은 또 나중에 늙어서 돈받을 사람 수가 적으므로 연금재원이 적게 든다.
즉, 칠레섹(한국식) 연금제도에서는 다음 세대가 줄어들건 말건
연금재원의 부족은 일어날 수 없게 되어있다. 한마디로, 칠레식(한국식)
연금제도에서는 재원이 부족한 이유는 오로지 연금의 재원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투자에서 손해를 봤던지 아니면 눈먼 돈이라고 지들 멋대로
가져다 탕진했기 때문이지, 다음 세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랑 상관이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은 칠레식으로 운영하면서 유럽식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유로 연금지급을 늦추고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이거다. 국민연금 첫세대가 납부한 돈은 다 까먹어
버리고, 나중에 그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할 시점이 되면 은근슬쩍
한국의 연금제도를 유럽식으로 바궈버릴려고 작정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첫세대가 낸 연금은 지들 내키는대로 주식이다 뭐다에 다
꼬나박아 써버리고나서, 첫세대에게 연금을 돌려주어야할 때가 되면
다음 세대에게서 돈을 거둬서 지급하겠다는 심보인 것이다.
그럴려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 다음세대는 애들 숫자가 줄어서 비상이 걸리고
연금 수혜액수를 줄이네 연령을 높이네 하는 눈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다.

유럽식 제도는 중요한 장점을 한가지 가지고 있다.
뭐냐하면, 연금의 첫번째 수혜 세대는 젊었을때 연금을 붓지 않고도
나이먹어 은퇴 후에 연금을 받는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이다.
처음에 연금제도를 시작할 때, 직장인에게서 돈을 거둬서 곧바로 은퇴한
노년층에게 연금지급을 시작하므로, 연금제도 시작 때의 노년층은
젊어서는 연금불입 안하고 늙어서는 혜택을 보게 된다.

자, 그럼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그게 의외로 그렇지 않다. 젊은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말고, 왠만큼 나이있는
직장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월급으로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사람 몇명이나
되는지를. 액수가 많건 적건, 용돈 몇푼이건 생활비 전액이건, 부모님께
돈 한푼 안드리는 직장인은 별로 없을 것이다. 간혹 부모 잘만나서 오히려
부모돈 받으며 사는 OO들도 종종 있지만 우리 그런 케이스는 예외로 논하지
말자. 그만큼 사는 사람들에게는 연금 같은건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유럽식 연금제도는 이렇게 자식들이 자기 수입에서 돈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국가단위로 확장시켜서 제도화한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젊어서
연금 한푼 불입 하지 않은 노친네들이 수십만원씩 연금 타가는 것이 불공평
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당신의 부모님도 연금을 받기 때문에
당신이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생활비 용돈을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거 괜찮은 제도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다 거둬서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을 택하면,
자식없어 서러운 노친네들, 딸들 뿐이어서 돈받으며 사위눈치보는 부모들,
부모님께 돈 몇푼 드리려고 마누라랑 대판 사워야 하는 남편들 모두
걱정 끝이다. 국가가 소득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거둬서 나눠준다.

설령 다음 세대가 숫자가 줄어서 내가 낸 돈만큼 연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노후에 뭘 먹고살런지가 걱정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돈을 떼인 것은 아니다.
당신이 낸 돈은 한국처럼 정부가 떼어먹은 것이 아니라
당신 부모님들 생활비로 쓰인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연금제도가 없었으면 그분들 생활비 용돈 당신이 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어떤가?
돈 걷을 때는 칠레식으로 걷고 돌려줄때는 유럽식으로 (다음 세대 돈 거둬서
노인들에게 나눠주기) 돌려주려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첫번째 세대에 해당하는 바로 우리들은 연금은 연금대로 내고,
부모님 봉양은 봉양대로 해야한다. 쉽게 말해서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나마 나중에 늙어서 그 돈의 절반 (내가 낸 돈)이나마 돌려받을 가망도
안보이는 현실이다.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첫세대가 낸 연금은
그냥 날려버려도, 다음세대가 낸 돈으로 첫세대의 연금을 주면 된다.
그런 잔꾀를 부리다가 다음세대 쪽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빵꾸가 날 위험에
부딪혀 버린 것이다.

칠레식과 유럽식을 지들 꼴리는대로 섞어서 한세대의 연금액을 떼어먹으려는
잔OO 짓을 그만둬라! 애시당초 무능한 정부가 연금을 거둬서 돈을 굴려
이자를 쳐주겠다는 생각부터가 글러먹은 방법이었다. 허구헌날 닭짓만해대는
정부가 무슨 재주로 연금을 투자해서 불려준단 말인가. 현실에서 보듯이
주인없는 돈이라고 마구잡이로 탕진하고 원금마저 다 까먹어버린 실정이다.

잘못된 운용으로 국민의 돈을 날려먹은 OO들은 응징한다쳐도 (그게 될까?)
이미 날아가 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문제를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길은 딱 하나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전면적으로 유럽식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른말로 말하면, 국민연금 거둬서 주식시장에 퍼붓고
정부공채에 퍼붓는 OO를 당장 중단하고, 거둔 돈을 즉각 노년층에게
연금형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돈벌고 연금을 불입하는 세대는
최소한 부모님 봉양의 짐은 덜 수가 있게 된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진
못해도, 최소한 어렵던 시절에 우리를 키워준 노년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는 있다.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연금을 주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생돈을 방탕한 관료와 기름낀 주식쟁이들에게 갇다 바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즉각 유럽식으로 전환해서, 지금도 달마다 해마다 엄청난 액수가
불입되는 연금을 노년층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연금의 손해를
줄이고 국민의 피같은 돈이 허공에 날아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