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나 한나라당에서는 난리다..종부세완화나 재산세 양도세 기타 부동산 세율 등을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데 혈안이되어있다...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소위 돈 많고 부동산많은 극 극 극 소수의 상위층을 위한 정책 아닌가??
물론 한나라당의(아니 정치 권의 ..결국 가서는 민노당빼고 통고아 니면 투표 담합현상) 입법 취지는 이해가 간다,원래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 하는 정당이니? 우리나라 정치권이 거의 다 그렇지만...ㅡ,ㅡ 근데 웬 당명이 한나라.ㅋㅋ
우리나라가 군사독재이후 그나무 정권의 정당성을 갖고있는 정부가 탄생되면서 ...그동안의 이승만의 12년 독재 .박정희,전두환의 군부독재로부터 파생된 반공주의,친일파의 미 청산,이들로 인한 사회 부조리로 부터 조금이나마 개혁을 해보자 했던건이 지금 다시 후퇴하는것 같다 ..물론 지독한 독재시절에도 개혁 이라는 걸 했다.왜냐 지들이 정당성이 없으니 국민 들에게 show off할게 있어야 했거든,.,,,
조선시대와 현시대를 그냥 단순 비교 하는 것은 무리나는 것은 무식한 나도 알지만은 ,,
대동법이란게 터올라,,
1608년(광해군 즉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여 1708년(숙종 34)에 완성되었다. 호역(戶役)으로서 존재하던 각종 공납(貢納)과 잡역(雜役)의 전세화(田稅化)가 주요내용이었으며, 이는 중세적 수취체계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였다.(이하 중략) 다음 백과사전,,..이처럼 대동법은 기득 권층이 스스로 개혁을 위한 몸부림 였다.(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개혁이라는 것도 뒷면에는 그 반사이익 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거)제대로 시행하는데100년이 걸렷다..(지주층의 반발이 극심했으니)그래도 해냇다..근데 현 상황은 뭐 냐고? 뭐 이걸 가지고 행정 소송 걸어봐야 100전 100패지만은 너무하다.mb정부.이제 가치관이라는걸 어뒤에 둬야 할지 알돼도 된거 같은데 ...국민들 에게 그렇게 이기고싶숩니까?제발 딴데가서 할 말 제대로 하고..국민을 진정 섬길려고 하십시오!!....ㅠㅠ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잔재청산(인적은 이미자연적 으로 청산돼었지만)이 안되고선 절대 프랑스(유럽)같은 선진국이될수없다..정치인들아..뭐 너거덜은 단기적인 시간할인율에만 급급 할뿐,,ㅜ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