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주장하는 바보들과의 전쟁<<<

수도이전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대선때 공약으로 그 말이 나올 때만 해도 그냥 가볍게 생각 했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러워 질 줄은 미처 몰랐었다. 그도 그럴것이 과거의 예로 볼 때 선거에서 하는 공약이란 혹 지켜 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지켜지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정치판에서 하는 짓이란 늘 그런거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 했던것이 사실이다. 다른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랬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것이라 믿는다. 더구나 그 공약이 선거 전에 얼마간이라도 논의 된 바가 있었다면 좀 더 관심을 기울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선거에 당하여 뜬금 없이 나온 얘기였다. 그것도 선거 초가 아니고 선거운동 중반에서야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였다. 연구 검토 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더군다나 이건 보나마나 공약으로 끝날 빈 말에 불과 하겠지 .. 그리고 설사 진행이 된다 해도 차후에 더 많은 논의가 되고서야 결정이 되겠지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아닌것이 되었다. 이 수도이전 공약이라는것이 다른 자질구레한 공약과 틀려서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쉽게 지워지는 간단 한 문제가 아닌거였다. 청와대도 싸 들고 들어 간 정책 보따리 중에서도 가장 큰 보따리가 되다 보니 가볍게 취급 할 수 있는 보따리가 아닌거였다. 더구나 톡톡히 재미를 본 보따리니 무슨 수를 써서도 밀어 부쳐야 할 것이였다. 그러니 진행은 해야 되겠는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될까? 긴가민가 하면서 상정은 하였는데 어랍쇼! 덜커덕 통과가 되었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솔직히 말 한다면 공약 당시에는 진짜 이전 하게 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게 웬 떡이냐. 한나라에서도 놀랬다. 대선때만 해도 망국 공약이라고 공격 해 대던 의원들이 다시 총선이 임박 해 지자 아무개가 그거 해서 재미 봤다는데 우리도 그거 해서 재미보자. 그렇게 생각 했나 모르지만 상당 한 국회 양반들이 찬표를 던졌던 것이다. 순전히 정략적 이해 득실로 결정 된 법안이였다. 그 때 까지만 해도 나라 어느 구석에서도 수도이전이 타당한가 안 한가 진솔하게 논의 된 것이 없었다. 그 흔하다는 학자들 조차도 심도 있게 연구하거나 검토 한 내용을 발표 하는것은 물론이고 티비에 얼굴 맞대고 토론 한번 하는것도 보지 못 했다.

수도 이전이 타당한가 아닌가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도 인간의 양심을 가진 국회의원과 국민이라면 그 중차대 한 수도이전 문제라면 이런식으로 우습게 결정 될 일이 아니다 생각 했을 것이다. 이전을 해도 진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하고 이전을 하지 않는다 해도 정략을 떠나 양심에 입각한 논의가 있고서 결정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양대 선거도 끝났고 서서히 이성을 회복 하고 보니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은 '아차! 이게 아닌데' 일말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 하였다. 발등에 불 떨어진 국민들 까지도 동요하기 시작 하였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논의 해 보자. 아무리 생각 해 봐도 뭐가 잘 못 되어가고 있는것 같다. 이렇게.

이전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제 법안도 통과 되었으니 법을 지켜야 한다. 또는 국민과의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 또는 공약 한 쪽이 선거에 이겼으니 국민적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논리로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을 듣고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이제 정치문제에 관한 한 안정을 찾고 이성적이 된 이 시점에서 각 기관과 언론에서 여론 조사를 해 본 결과 이전 반대가 압도적인 다수이니 어쩌랴. 아무리 법이 중요하다 해도 국가의 명운이 좌우 될지도 모르는 수도 이전문제보다 중요하랴. 아무리 공약은 지켜저야 하는것이라고 해도 국가의 이익에 반 하는것까지도 지켜저야 하는것일까? 아무리 국회의원의 체면이 중요하다 해도 나라가 해로운 일을 계속 해야 할까. 사실 정치인들이 잘 못 된 자신의 판단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번복 한다는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일일것이다.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 검토를 주장 하고 나섰다. 그런 점에서는 한나라 의원들이 용감하고 비교적 양심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은 정략적인 술수를 부릴 시기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건 우리 당대 뿐만이 아니라 자손 만대에 영향을 주는 엄청난 문제이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심도있는 연구의 결과를 놓고 논의하는것이 아니라 막연한 주장을 가지고 입씨름만 하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만 논하고 있는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의 말이 옳고 정당 한가는 중요하지 않다. 말의 논리나 법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수도이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불행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현란한 말재주로 승부하려 해서는 안된다. 정치인들도 정말로 인간이라면 정략적인 감정은 다 벗어버리고 모든 정력을 수도이전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따지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행복의 길로 가게 하는 길이라면 법률도 체면도 정파에 대한 이익 까지도 모두 집어 던지고 국민에게 바칠 줄 아는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실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수도 이전의 가 부를 결정 짓기 위해 따져야 할 본질적 문제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기서 그 본질적 문제를 약간이나마 따져 보고저 한다.

수도이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목적으로서 수도권 인구의 분산, 교통체증 해소 그리고 집값 안정을 내 세운다. 옛날 박정희 정권시절에 검토 되었든 방위문제는 언급도 없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든 이전을 관철 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박정희 정권시절에 북한의 사정권 내에 있는 수도의 안전을 위해 임시로 이전 했다가 다시 서울로 복귀할것을 전제로 검토 했던 내용을 가지고 현 상황과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이제 수도권 인구문제를 짚어보자.

서울이 왜 이렇게 비대 해 졌을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 있나? 있다면 진즉에 내 놨을것이다. 그런데 없다. 대신 본인이 답을 구해보자. 지금 수도권의 일급 생활지로 각광 받고 있는 서울 주변 신도시들이 다 어떻게 해서 생겨 났나? 역대 정권들은 무책임하게도 긴 안목으로 정책을 입안 한것이 아니라 당장 주택난을 해결 한다는 구실로 서울 주변에 마구잡이식 신도시를 건설 하여 입주시켰다. 심지어는 국가의 공기업이 땅 장사를 하여 막대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아가며 일산 분당 김포 할것 없이 마구마구 서울을 확장 시켜 나갔다. 과다한 주택건설로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으면 특별 융자까지 하는 특혜까지 베풀며 인구를 끌어들이기에 몰두하였다. 그 때 서울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 가서 서울 인구가 줄었을까? 잠깐동안은 그랬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왔나. 타 지방에서 왔을것이다. 김대중 정권때는 그린벨트까지 마구 해제하여 수도권 개발을 부추겼다. 그렇게 된 도시들이 이제 말만 신도시지 서울이나 다름 없다. 그 사람들 거의 다 서울로 출 퇴근 한다. 결국은 정부가 공룡 서울을 만들어 놓은것이다. 서울의 인구 분산 논의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정책은 그 반대로 나가면서 그 해법조차 아직도 구하지 못 했다. 이렇게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에 대한 처방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제 2의 수도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보나마나 또다시 그곳에 사람이 모일것이다. 이제는 아예 경기권도 모자라 충청권 까지 동원하여 국토의 전 인구를 끌어 모을 작정이다.

집값이 안정 된다고 하였다.

과연 그럴까? 모름지기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 된다. 어느 특정지역에 인구가 모여 든다면 그 지역에 집값이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벌써부터 수도 후보지역에는 부동산 바람이 불어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것이 안정인가? 혹 그로 인해 서울지역의 집값이 다소 내려 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대신 충청지역의 값은 올라 갈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안정이라고 할 수 있나? 단지 집값 상승지역이 이쪽에서 저 쪽으로 옮겨지는것에 불과 한 것이다. 마치 폭탄의 뇌관은 제거하지 않고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옮겨 놓는것과 같은 바보중에 바보같은 짓이다. 서울 집값만을 놓고 안정 여부를 따진다면 이건 매우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게다가 어느 한 지역의 집값이 값자기 엄청난 폭으로 올라간다면 그 여파가 상승 효과를 일으켜 서울을 포함 한 다른 지역까지 오히려 상승 되는 현상이 생길지도 모른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 한다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마는것이다.

이제 교통 체증을 생각 해 보자.

교통 체증은 왜 생기나. 인구의 이동에 의해서 생긴다. 서울에서 4.50분 거리에 50만 인구의 수도가 생긴다. 당연히 새 수도와 서울 사이에 트래픽이 늘어 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주말이 되면 경부선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되기 일쑤다. 정부의 말 대로 서울서 새 수도로 인구가 유입 된다면 그 인구가 새 수도 안에서만 올망졸망 갇혀 있을까? 누구보다도 더 많이 서울을 왕래하는 계층이 되어 내 생각엔 지금보다 더 지독한 교통 체증이 장거리에 걸쳐 발생 되리라고 본다. 그런데 또 말이 그렇지 한나라의 수도가 옮겨 가는데 어찌 인구 50만에 그칠것인가. 지금도 서울의 한개 구에 20만도 훨씬 넘는 예가 다수이다. 관악구 한개 구만 해도 52만이다. 그런데 수도 인구가 50만? 누가 이 말을 믿을것인가?

결국은 정부측에서 내세우는 수도이전의 목적은 아무것도 이루어 지는것 없이 막대한 비용의 조달을 위해 국민들의 주머니만 쥐어 짜는 가렴주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