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아파트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한민국의 4분의 1이나 되는 인구를 수도권에 몰아넣고 수도권 비대화를 걱정하는 정책에 반대를 해놓고는 이제와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한다. 부동산 재산세 내기 싫어서 종부세를 질타하기 위해 더 이상 건물을 지어낼 땅이 없는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란다. 그러면서 환경 친화적 수도서울이라며 청계천으로 생색을 내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이라할까요?
분양가 원가공개와 투기근절을 위한 세금정책은 상위개념이 되어야합니다. 투기적 요소를 근절하는 정책이 공급만능주의 개념과 거래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 수도권 기득권층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그 시류에 편승해 정부의 세금정책을 낙마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수도권 서민들의 사고방식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선일보라는 족벌언론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지지세를 모아온 이명박이 굳이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된다면 이에 맞서는 개혁세력은 수도권 기득권층에 대항하는 모드로 가야할 것입니다. 지방시대가 되어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수구꼴통무리들은 수도권 기득권층에 안주해 관습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와 지방화시대의 근본적 해결을 방해오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경실련류 집단들이 그래왔던 것입니다. 혹자는 지방의 투기바람이 걱정되어서 반대해 왔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수도권의 투기바람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이러한 병패들은 예상될 지언데 같은 조건이라면 더 나은 명분으로 가는 것이 도리이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은 매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때 근본적 문제해결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 매사 부작용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신행정수도 정책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수도권을 분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면 신행정수도 이전정책에 과감하게 힘을 실어주면서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면 됩니다.
이런 근본적 해결에는 반대해오던 경실련류들이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논한다?
청와대를 포함한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반대하고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수도권에 몰아놓고서는 수도권 비대화를 방치해놓고서는 종부세를 반대하기 위해 건물 지을 땅이 없는 수도권에다가 공급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지식인과 정당인들을 보면 이런 이기적 집단은 처음본다 할까요? 서프로 보자면 바로 '쩜파리'(O.o)같은 종자들이죠. 특권층을 대변하는 좃선일보와 공생관계에 있는 이들이 어디감히 대권후보란 말인가? 수치다.
서울 공화국에서나 어울릴만한 이명박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수치다.
중요한 것은 허구헌날 지역주의를 팔아 정치적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대다수 정치인들은 실은 강남 기득권주의자들이라는 것이다.
수도권 기득권층에 맞서는 정치세력이 아니라 그저 지역주의의 구도로 제 밥그릇이나 챙겨먹을려는 열린우리당 신당파들이 더 한심스럽다는 것이다.
수도권 기득권에 맞선다하여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서민들이 저항을 한다면 그게 무슨 수도권 시민들이라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