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주요 조간신문에 보도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민간분양원가공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월세 신고 및 5% 인상 상한제도 전면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교위 간사인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프레스룸에서 가진 '건교당정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민간택지분양원가공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논의된 적도 없다"며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주 의원은 "수도권 지역 민간택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은 전국의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건교부와의 협의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에게도 물어봤는데 부동산 특위에서 요구하는 분양원가 전면공개는 검토된 바 없다. 분양원가공개 자체에 대한 협의는 오늘이 처음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공공택지의 분양원가공개는 추진될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기존의 7개에서 61개로 세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또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따른 대출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DTI를 기준으로 대출규제를 하면 거래 감소로 부동산 담보가격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대출상환 압박이 생기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건교부 장관에게 이런 상황으로 초래되는 부동산 폭락에 대비해야 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또한 전월세 신고제와 5% 인상 상한제 실시도 전면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시장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통제한다는 발상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도 있어 없었던 일로 하게 됐다는 것.

회의 참석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전월세 가격 또한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시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가 반대여론이 높다고 백지화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오늘과 같은 국회 건교위와 건교부 회의 정례화를 통해 기존의 8.31대책과 11.15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열린당 부동산 특위에서 나오는 발언 등에 대해 주 의원은 "오는 11일 열린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린 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 다음 정책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진 바 없다. 아마도 2월 국회에서 모든 게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프리존뉴스>

뭐든지 국민들보다 지들 밥그릇 생각 먼저지..;; 항상 부동산 투기 막겠다.. 아파트 거품빼겠다 하더니만..;;

이게 뭐냐고..이제와서 그런말 한적없다고..어이가없다..그래 너희들눈에는 우리 서민들은 그져..

하나의 봉으로 밖에 안보이는거겠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