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 마치 선진국인양 떠벌였지만,
속으론 썩고 곪아서 결국 외환위기가 터졌다.
겉으로 멋보이기 위해 흥청거리며 썻던 돈들이
국민들 피땀이 베인 것인줄도 모르던 인간들...,
그 결과 또다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메어야 했고,
장농속 금붙이를 들고 나와야만 했다.
불쌍한 우리 국민은 정부의 더러움을 너그러히 용서하고
다시금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위해 죽을힘을 다했다.
하지만 정부는 문민정부의 힘으로 그 위기를 타개했다고
선전하기 바빴다.

기업구조조정!
그 더러운 개혁에 힘입어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 무려 수만명에
이르고, 덕분에 가정조차 꾸려가지 못한 사람이 무지기수로
생겨났다. 그런 불쌍한 국민을 정부는 그저 바라만 볼 뿐,
기사회생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연금 돌려주었다면...,)
실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대졸실업은 기본이 되었고, 청년실업률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
경기는 외환위기때보다 더 나빠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일 자기들만의 전쟁으로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
국민은 지금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외환위기 전에 실시되기 시작한 국민연금은 국고가 텅비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로 눈길을 돌린데서
시작된 아주 더러운 제도다.

그들만의 잔치로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고, 남에게
뽐내기 위해 펑펑 낭비한 것이 계기가 되어 IMF를 맞게 되었지만,
또다시 국민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우고 자신들은 슬쩍 빠져버렸다.
연금도 이에 발마추어 점차 국민전체로 확대 실시하였지만, 검증되지
않은 국민연금은 결국 그 헛점을 하나둘 들어내게 되었다.
처음 의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국민연금을 마치 국민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것처럼 모든것을 국민이 부담하도록 개정하였다.

지금 연금기금의 금액은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났다. 이를 어떻게
운용해 나가야 할지몰라 여기저기 무작정적으로 투자하여, 많은 손실을
내었다. 그러데도 공적기금중 수익율이 가장 좋은것이 국민연금이라며,
자랑하듯 말하고 있다. 아직은 들어오는 기금이 나가는 기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앞으로 몇년후면 상황은 반대로 바뀐다.
그때를 대비해 고부담저급여로 바꾼다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산간 다 태우는
우매한 짓이다. 불안전한 대비책으로 또다시 땜질처방하며 넘어간다면
결국 문제의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것이다.

연금은 국가가 내는것이 아닌 국민이 내는 돈이다. 따라서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끌고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불만 사항 1 위
국민반대 사항 1 위가
국민연금인데도 정부는 이런 사항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다 돈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돈이 국민의 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국민의 돈,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그 제도를 파기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연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복지는 복지제도로 해야지, 국민연금으로 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연금은 적립식인 적금에 가깝기 때문이다.
연금수급을 보라! 자신이 낸 연금으로만 하는게 아니다.
자신이 낸 연금과 후세가 낸 연금을 합하여 수급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출산율저하와 기금고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세에까지 부담을 지우는 그들의 더러운 음모를 저지해야 한다.
방법은 하나 뿐이다.
부담연금을 폐지하는것!!!

그럼으로 당근 국민연금을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