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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가볍긴하죠

민국 |2007.02.08 17:00
조회 350 |추천 0

미국같은 경우는 형량이 더 쎄죠.. 대신에 사형제도는 없고..

 

종신형이라던가 그런 형은 많이있죠.. 보험금이 되는 범죄자가 있고 없는 자가있고..

 

헌데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다됩니다.

 

다른거 다 필요없고 돈만 있으면 다되는 나라.. 누굴 살인 했건 강간을했건.. 돈으로 다풀리는..-_-

 

정말 어이없죠?? 하지만 이게 한국의 현실이랍니다.

 

한국 판사들이 말하는 중형이 6~10년..-_-;; 미국에서 말하는 중형은 20~60년이나??100년이었나??-_-a

 

엄청난 차이죠..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죄는 미국에서 더 철저하게 처벌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상원의원이 하원의원 같은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는게 있습니다.

 

국가의 소중한 재원이라는 이윤인가? 암튼 거시기로.. 더 가중 처벌 받는다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는거 같은데.. 참 웃기죠.. 누구는 면상에 갈한번 그었다고..10년이고..

 

누구는 재범을 했는데 가중처벌된게 겨우 6년 이라니..ㅋ

 

우리나라도 그런것좀 만들면 안되나?? 전자 팔찌나 발찌를 해서.. 집밖으로 나가면 바로 경찰들 와서

 

체포해서 감방에 집어 넣는거.. 미국은 그런거 잘되있던데..-_-;;

 

성범죄자들.. 감방에 넣지말고 그렇게 해서.. 살게 하면 더 괜찮을꺼 같은데..;;

 

단 그 집에 전화기같은건 다 없애고.. TV만 놓고 보게 하는걸로..ㅎ

 

역시 실현 불가능이겠지..-_-;;

 

우리나라 법은 분명히 바뀌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가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 분들도 돈이면 움직여지는 사람들이니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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