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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

레지스탕스 |2007.03.19 09:23
조회 1,585 |추천 0

울릉도 동남쪽의 돌섬 독도(전라도 방언으로 돌을 독이라 부르는데서 유래했다고 함)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우리가 지켜내야 할 땅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소중한 우리영토가 이웃나라, 아니 우리민족을 침략하여 굴욕을 안겨준

당사자인 일본의 억지 주장으로 분쟁의 논란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 억지주장이 억지가 아니란게 들어나게 됐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월간 중앙 4월호)에서 " 한.일 협정 체결 5개월 전인

1965년 1월 11일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민당의원이 독도밀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독도 밀약은 그 당시 일본의 강력한 주장으로 난관에 처해있던 한.일 협약의

최대 걸림돌이자 일본의 궁극적으로 노림수였다.

 

독도밀약은 당시 박정희정권의 한.일 협정에 대한 전국적인 반대와 시위로 인해

한.일 협정이 타결되더라도 독도밀약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원칙까지 끼워 넣음으로서

국민적인 저항과 반발을 무마하려 했던것으로 들어났다.

 

월간중앙에서 발표한 독도밀약의 부속조항은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등의 4개 항이다.

 

월간중앙에서는 " 독도밀약은 합의 다음날인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노의원은 그간 비밀유지를 위해 이용하던 용산미군기지에서

일본의 고노 이치로 건설장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고노장관은 이 사실을 당시 미국을 방문중이던 사토 일본총리에게 전했다" 고 밝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김종락 당시 한일은행 전무였다고 한다.

당시 김 전 총리는 한.일 협정 굴욕협상 반대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의 반 타의 반'

외유를 떠난 상태였는데

김종락씨는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언명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독도밀약은 김영삼정부 시절 독도의 접안시설을 증축할 때를 빼고는

지금까지 양국정부가 잘 지켜오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독도에 대해 당연히 우리영토이며  우리가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으나 이러한 발표가 사실이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굴욕적인 협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한.일 어업협정도 이러한 독도밀약때문에 어쩌지 못했다면 이는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닌가 의심된다.

 

<월간중앙>에서 밝힌 독도밀약이 사실이라면

박정희정권은 자신의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업적을 이뤄내기 위해 나라땅을

팔아먹은게 아니고 뭐란 말인가?

더더구나 국민 반발을 염려해 그러한 사실을 숨겨왔다는데 대해 더 분노하고

분통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건가?

 

그간의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독도에 대한 국민적 허탈감은

앞으로 어떻게 치유하고 해결할 것이지 암담하게만 보인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밀약에 대해 그간 국민에게 감춰온 이유에 대해 밝히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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