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정책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만큼,
크던 작던 대선에 영향을 미치긴 미칠 겁니다.
대학들이 대선을 앞두고 일부러 터뜨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
이명박 시장은
"신입생 선발을 위한 본고사 실시 여부는 대학자율에 맡겨야 하며
기여입학제는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 아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고교등급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일단 삼불정책을 허하라는 얘기로 보이는군요.
박근혜 전대표는
"최대한 학교측의 자율에 맡기고 경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본고사 부활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게 순리이며
기여입학제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전액을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쓴다는 조건하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대표는 또 "고교등급제 자체는 연좌제여서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고사와 기여 입학제는 찬성쪽인 반면,
고교등급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정동영 전 의장은
"우리사회가 교육기회의 양극화, 직업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실정을 감안하면
`3불정책'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하지만 현단계에서 교육부는
역할을 슬림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론 삼불정책을 유지하되,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인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다른 나라에는 교육부가 없나요?
손학규 전 지사는 3불 정책의 수정.보완을 주문하며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손 전지사측은 "기여입학제 금지는 현행 대로 유지하되,
고교등급제는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대입 본고사는 장기적 과제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여입학제에는 반대하되, 고교등급제는 허용한다기보단 보완이,
대입 본고사는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쪽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