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은 왜 가난한가?
14.자동차세의 허구
요즘 자동차를 가지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예전에는 사치품으로 부를 상징했던 자동차가 이제는 생활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자동차에 대해 여전히 사치품으로 분류해 특별소비세의 높은 세
금을 매기는 정부의 처사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차의 가격이나
년 식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괄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다.
세상에 시장에서 파는 상품도 종류와 품질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종류
와 품질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칙
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 나라 정부 관리들과 정치인들은 무식하기 짝이 없어서 시
장 원리의 기본과 원칙도 몰라 종류와 품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
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르는 모양이다.
지난 1996년 봄에 지금은 차종도 생각나지 않지만 중고차를 15만원에
산 적이 있었다.
지금도 차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 때는 차에 대해 문외한이어서 폐차
장에 가야할 차를 새차를 팔아먹기 위해 자동차 판재 직원의 말에 속
아서 싸 다는 생각에 별 생각 없이 차를 산 것까지 좋았는데 매년 두
번씩 내는 자동차세가 분기에 12만원씩 나오는 것이었다.
세상에 한기에 내는 자동차세가 자동차 가격이나 마찬가지라니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일들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이 나라에서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너무 당연한 일로 벌어지고 있으
며 정부의 그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 역시 별다른
이론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배기량만 같으면 몇 억이 넘어가는 차나 겨우 몇 십 만원 하는 중고차
나 해마다 두 번씩 내야하는 세금이 같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데도 그런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
나리들께서는 물론 정작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 역시 별다른 이의 없이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순응해 꼬박 꼬박 세금을 내고 있다.
참으로 별난 나라의 별난 정부며 별난 국민들이다.
정부의 정책 가운데 그릇된 정책은 그뿐이 아니다.
하루 밤 수 백 만원씩 아까운 줄 모르고 흥청망청 술값으로 뿌리는 것
도 모자라 해외를 제집 드나들 듯 하며 수 천 만원씩 마구 뿌려대는
사람들이 놀러 다니느라 굴리는 차의 기름 값이나 먹고살기 위해 차를
운행하는 생계형 차가 사용하는 기름이나 기름에 부과되는 세금은 똑
같다.
차의 운행은 놀러 다니는 배부른 사람들보다 생계를 위해 생활수단으
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운행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어 결국 배부른 부자
들보다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세와 유류세를 보면 가난한 서민들이 배부른 부자들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면서 살아 자동차세와 유류세만을 놓고 본다면 서민들
이 부자로 살고 부자들이 서민으로 사는 어처구니없는 삶의 혼란이 벌
어진다.
그러고 보면 가난한 서민이 부자로 살고 배부른 부자들이 서민으로 사
는 이 나라는 진정으로 복 받은 나라가 틀림없다.
어디 감히 배부른 부자가 서민으로 살고 가난한 서민이 부자로 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대한민국 찬가가 절로 나온다.
아~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여 영원하여라.
그런데 웃기는 것은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정책 하나 바로잡지 못하면
서 아니 바로잡지 않으면서 양극화 해소를 하겠다며 대통령이 설레 발
을 치는 것으로는 모자라 여당의 예비 대선 후보자들이 설레 발을 치
고 덩달아 야당인 한나라당의 당대표까지 설레 발을 친다.
대통령을 비롯해 차기 대선의 유력한 여야 에비 후보자들까지 나서서
빈부 격차에 의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설레 발을 치면서 그들 가운
데 누구 한사람 배부른 부자와 가난한 서민의 삶을 뒤바꾸는 요술램프
인 자동차세와 유류세를 무차별 과세에서 차별 과세로 바꾸어 서민의
생활 안정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그들이 과연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양극화 해소 의지가 있는지 의
심스럽다.
정부와 여야 정당들은 이미 심각하게 고착되어 풀기 어려운 양극화 해
소에 앞서 전기와 수도 가스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 요금과 자동차세와
유류세등 서민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무차별 역진적 세제를 우선적
으로 시급히 개선해 하루가 다르게 파산하는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
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들이 없는지 묻고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