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서울의 모대학에서 국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대학원 공부 준비중에 있구요.

FTA문제가 요즘 아주 떠들썩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까지 나와 FTA의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혔겠습니까?

노무현대통령은 분명히 자신감있는 어투로, 우리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FTA는 위기가 아닌 기회로

다가올것이라며 말했습니다.그러나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조선 중후기 때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중에

하나였던 병자호란과 강화도조약이 되풀이된 것 같아서 씁슬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칠레와의 2004FTA를 기억하실겁니다. 당시 포도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들이 개방이 되었죠.

그때 역시 정부측에서는 자동차를 얻고, 농산물을 버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큰 물의를 일으킨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FTA 역시 똑같습니다. 자동차를 얻고, 농산물을 버린다는 정부의 주장..

너무나 한심하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농업 경쟁력을 살리겠다

며 말만 했을뿐이지, 인클로저나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한 대량화, 공장화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영세화된 지금의 농업으로는 그들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한우의 브랜드화? 한우는 소의 품질로만 따진다면 최고급이 아닙니다. 오히려 맛이나 품질로 보면 미국산

소가 훨씬 맛있죠. 다만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산이나 호주산 소의 경우는 거의 다 B등급이기 때문에 한우가

맛있어 보이는거죠. 한우의 브랜화는 애초부터 사탕발린 거짓말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축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과 마찮가지로 대량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간업체의 폭리를 없애야하는데, 정부는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광우병 파동이후.. 3-4년의 시간동안 이 선행작업을 충실히 하였다면, 미국소와의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말이죠..

그 3-4년이라는 시간동안 아무것도 하지않고 덜컥 FTA를 체결해버린 한국정부..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충분히 힘을 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싸움에 휘말려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단지 명분만 내세운 결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결국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되는 조선왕실과 무엇이 다릅니까??

왕이나 사대부들은 단지 치욕만 겪은것 뿐이지, 먹고 사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청나라 병사들에게 부인을 뺏기고, 딸을 뺏기고, 자신이 살던 터전을 잃은 것은 민초들이었죠.

FTA 역시 마찬가지아닙니까? FTA를 체결한 고위관료들은 값싸게 들어온 골프채를 보고 좋아하겠죠..

그러나 폭등한 의료값과 비싼 공공재.. 비정규직만 난무하는 회사들로 인해 고통받는건.. 서민입니다.

또한 FTA는 강화도조약의 되풀이판입니다. 강화도조약은 조선과 일본정부의 근대적 수호조약으로

국제법적인 도태위에서 외교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강화도조약은 근대적 수호조약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치외법권의 인정 및 조선의 영해를 일본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의도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FTA도 그렇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만 봐도 알 수 있죠. 투자자-국가 소송제란 극단적으로 말해

한국정부의 공공사업이 미국의 서비스회사에 피해를 준다면, 미국의 서비스회사에 한국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정부의 공공사업부분은 꽤 많죠. 담배도 그렇고

우체국을 비롯해 철도공사.. 이런것들이 다 미국 서비스회사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미래에 다른국가와 FTA를 체결했는데, 그때의 조건이 현재 미국과의 FTA조건보다

좋다면, 나중에 다시 미국과 FTA를 맺을때 자동적으로 그 조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즉 미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쌀을 지켜냈다. 자동차 많이 팔 수 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죠..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노무현

정부.. 제발 사탕발린 거짓말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보고있습니다. 지금에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런 불평등조약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한국의 국익을 지켜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