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외교는 소리없는 전쟁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전쟁이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를 둘러싸고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한국전쟁이후 북핵을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번에 불거져 나온 북핵문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핵문제를 왜 하나의 심각한 국제문제로 여겨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한국의 대내적인 입장에서는 우선 우리의 안정이 가장 큰 우려라는 것이다 즉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땅에서 대치하고 있는 지금 북핵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는 한국이 자주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시험무대라는 것이다 지난 제네바 회담에서 북핵문제가 미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간의 회담으로 진행되었다 이 합의의 핵심요소인 경수로 건설비용의 70 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현재의 북핵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세계는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일방주의로 물들어 가고 있다 그러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는 하나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고 이것은 곧 이라크와 같은 방식이 북한에도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료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방안을 논하려고 한다
Ⅱ 북핵 문제의 위기 전개과정
1 북핵 위기의 전말
북한은 열악한 전력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 7월부터 5MWe 흑연감속원자로 설계에 착수하여 86년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추가적인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영변의 5메가와트 ㎿e 급 원자로는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천연우라늄과 흑연을 각각 연료와 감속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경수로와는 달리 핵 발전용으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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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2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방안
정부는 북핵 문제 대두 이후 한미일 차관보급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 TCOG 를 통해 북핵 대책방향을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중러 등 국제사회와의 협조 노력을 지속중이다 특히 지난 2002 10 26 APEC 계기 한미일 3국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해결하기로 확인하는 한편 남북대화 통로를 활용하여 북한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아세안 3 정상회의 02 11 14 에서도 북한 핵 개발포기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외교부 장관의 방미 3 26 29 및 방일 3 30 3 31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방러 3 30 4 3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조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따라 미국중국북한이 참여하는 북경 3자회담이 개최 4 23 25 되어 북핵 문제는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었다 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대화모멘텀이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단계에서는 우리도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5 15 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 국제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동의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조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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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핵 문제의 위기 전개과정
1 북핵 위기의 전말
2 1차 북핵위기
3 2차 북핵위기
Ⅲ 한반도 북핵 문제의 현황
Ⅳ 북한의 핵소유의 문제점
Ⅴ KEDO의 설립과 경수로 건설사업
1 KEDO의 설립 배경
2 KEDO의 현황
3 KEDO의 전망과 한계
Ⅵ 북핵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1 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설득방안
2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방안
참고자료 및 문헌
Ⅰ 들어가며
흔히들 외교는 소리없는 전쟁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전쟁이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를 둘러싸고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한국전쟁이후 북핵을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번에 불거져 나온 북핵문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핵문제를 왜 하나의 심각한 국제문제로 여겨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한국의 대내적인 입장에서는 우선 우리의 안정이 가장 큰 우려라는 것이다 즉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땅에서 대치하고 있는 지금 북핵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는 한국이 자주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시험무대라는 것이다 지난 제네바 회담에서 북핵문제가 미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간의 회담으로 진행되었다 이 합의의 핵심요소인 경수로 건설비용의 70 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현재의 북핵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세계는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일방주의로 물들어 가고 있다 그러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는 하나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고 이것은 곧 이라크와 같은 방식이 북한에도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료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방안을 논하려고 한다
Ⅱ 북핵 문제의 위기 전개과정
1 북핵 위기의 전말
북한은 열악한 전력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 7월부터 5MWe 흑연감속원자로 설계에 착수하여 86년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추가적인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영변의 5메가와트 ㎿e 급 원자로는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천연우라늄과 흑연을 각각 연료와 감속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경수로와는 달리 핵 발전용으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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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2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방안
정부는 북핵 문제 대두 이후 한미일 차관보급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 TCOG 를 통해 북핵 대책방향을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중러 등 국제사회와의 협조 노력을 지속중이다 특히 지난 2002 10 26 APEC 계기 한미일 3국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해결하기로 확인하는 한편 남북대화 통로를 활용하여 북한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아세안 3 정상회의 02 11 14 에서도 북한 핵 개발포기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외교부 장관의 방미 3 26 29 및 방일 3 30 3 31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방러 3 30 4 3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조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따라 미국중국북한이 참여하는 북경 3자회담이 개최 4 23 25 되어 북핵 문제는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었다 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대화모멘텀이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단계에서는 우리도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5 15 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 국제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동의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조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NPT와 북한핵』 김관봉 예진출판사 1995
『북한핵 뛰어넘기』 마이클J 마자르 홍림문화사 1996
『이라크 미국 한반도』 김문환 다인미디어 2003
『새 정부의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2003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이정복 중앙 M&B 2003
통일안보정책 결정체제 연구 북핵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전봉근 세종연구소 1998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망과 한반도에서의 기술 경제협력 신재인 세종연구소 1998
정세와 정책 베이징 6자회담 세종연구소 20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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