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 진실과 거리가 먼 불공정하고 편파 왜곡된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해온 조선일보 사설은
"대법원은 2일 환경단체 등이 낸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구간 공사착공금지 假處分가처분 신청을 “대한지질공학회 등의 조사에서 터널공사가 천성산 생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며 기각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지질공학회 등의 조사에서 터널공사가 천성산 생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 평가에 의존해 내려졌다.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에 의해 본래 천성산의 자연환경이 파손되는 것에 대해서 까지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기회에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환경단체는 터널공사가 水脈수맥을 건드려 지하수가 빠져나가면 천성산 꼭대기 20여개 습지가 망가진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003년 지질공학회 정밀조사나 200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에선 모두 습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가장 크다는 무제치늪만 해도 터널로부터 수직 300ｍ, 수평으로 900ｍ나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단체는 전문가 조사결과를 認定인정하지 않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는 1992년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천성산 터널공사로 인해 천성산 꼭대기 20여개 습지가 망가진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본격적인 환경조사가 진행된 것은 경부고속철도공사를 처음 시작한 때로부터 12년뒤인 200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때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경부고속철도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할때에는 공사시작전에 국책사업으로서의 타당성과 수요예측조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도 마치고 국민들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마련해 놓고 공사를 시작해야 했는데 경부고속철도공사는 중앙집권적인 권료주의를 통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거의 모두 완공해 놓은 상태에서 뒤늦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대형국책사업의 어처구니 없는 졸속공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조선사설은
"건교부장관은 작년 2월 국회에서 “1년간 공사가 중단되면 각종 사회·경제적 損失손실이 2조5000억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토대로 천성산 터널공사가 지금까지 네 차례 15개월간 중단된 사이 국민적 피해가 얼마나 될지 계산하면 눈이 아득해질 지경이다. 그 피해액의 절반만이라도 없는 사람들에게 돌렸다면 얼마나 많은 무의탁 노인들이 배를 곯지 않고 얼마나 많은 어린이 家長가장들 집안에 햇빛이 비쳤겠는가. 이런 사정이니 작년 9월 전국 환경활동가들이 모인 워크숍에서 “한국 환경운동은 癌암세포 취급을 받고 있으며 非主流비주류의 특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토(소수자 거주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던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인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사업을 노태우 독재 정권이 정략적으로 접근해 제대로된 타당성 검사는커녕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와 과정을 사전에 충분히 거치지도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밀실에서 정치인들과 중앙집권적인 행정관료들이 흥정해 졸속으로 마련해 밀어붙이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자치에 눈뜬 주민들과 삶의 질향상을 추구하는 국민들과 환경보호단체의 환경친화적인 국책사업요구에 여러번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경부고속철도의 졸속공사를 적극 부추긴 집단이 바로 방씨족벌 조선일보이다. 방씨족벌 조선일보가 공사시작전에 환경문제등에 대해 미리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 해서 해결하도록 했었다면 이번과 같은 대립과 갈등은 막을수 있었을 것이다.
(홍재희) ===== 장기적인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본격적인 공사시작전까지 환경영향평가등의 문제를 사전에 마무리 해놓고 공사를 시작했었다면 천성산 터널공사가 지금까지 네 차례 15개월간 중단된 사이 2조5000억원이상의 각종 사회·경제적 損失손실을 미리막을수 있었을 것이다. 경부고속철도의 졸속추진으로 철도공사의 부채 대부분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 법원의 공사재개 판결로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끝낸 새만금 간척 사업도 노태우 정권이 호남권의 표심을 잡기위한 정략적 발상에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뒤늦게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경부고속철도의 졸속추진으로 철도공사의 부채 대부분이 발생하기도 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볼 때 노태우 정권이래 역대정권들이 대형국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이전에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환경평가등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먼저 바로잡고 추진해 왔다면 그래서 공사지연을 통해 추가로 소요되는 유형무형의 기회비용을 절감할수 있었다면 그 절감된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무의탁 노인들이 배를 곯지 않고 얼마나 많은 어린이 家長가장들 집안에 햇빛이 비쳤겠는가. 노태우 정권의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졸속추진의 나팔수 노릇을 한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
조선사설은
"4800만 국민 중에 몇은 상식에 맞지 않는 극단적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문제는 정부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겠다며 취임하자마자 공사중단 지시부터 내렸고, 청와대 수석은 단식하는 스님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통사정하며 공사중단을 약속해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다. 그런 사람 중 누구도 공사 중단에 따르는 피해를 메우기 위해 단 한푼의 자기 돈도 내놓지 않았다는 설명을 여기 굳이 덧붙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4800만 국민 중에 몇은 상식에 맞지 않는 극단적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문제는 정부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는 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공사나 새만금 간척사업을 대다수 국민들 동의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타당성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극소수 정권의 핵심 담당자 몇몇이 정략적 관점에서 독선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에 맞춰 4800만 국민들은 무조건 대혁국책사업이니까 따라오라는 식의 중앙집권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이유있는 반대에 직면하게되자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이 아까워서도 이대로 중단할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사를 강행하게 된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은 공사시작부터 공사가 끝날때까지 환경등의 문제는 거추장 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게 돼 있다.
(홍재희) ===== 경부고속철도는 처음 공사시작할때의 고속철도 이용예상치보다 훨씬 적은 이용율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잘못된 수요예측이 고속철도 적자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조선사설은"대통령은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겠다며 취임하자마자 공사중단 지시부터 내렸고, 청와대 수석은 단식하는 스님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통사정하며 공사중단을 약속해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런 접근방식은 이왕 시작한 공사이니까 이왕 천성산을 파헤치고 벌인 공사이니까 밀고 나가자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지금 이순간에도 대형국책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에게 또다시 밀어붙이기식으로 시작해 놓고 들어간 예산이 아까워 중단할수 없다는 논리적 접근의 유혹에 빠지게할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다.
(홍재희) ====== 그러나2005년 기준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의 환경지속성지수(ESI)평가 결과를 보면 146개국 중 한국이 122위를 차지했다. 이런 국제적인 평가를 조선일보는 심사숙고해 보기 바란다. 조선사설은" 그런 사람 중 누구도 공사 중단에 따르는 피해를 메우기 위해 단 한푼의 자기 돈도 내놓지 않았다는 설명을 여기 굳이 덧붙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중단에 따르는 피해는 엄청나다. 그러나 한번 파괴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자연환경파괴의 손실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공사 중단에 따르는 피해와 비교가 되지 않을정도로 막대하다. 우리는 이시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홍재희) ====== 앞으로는 대형국책사업을 시작할 때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공사해당지역주민들이 동의를 구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받아 환경보존의 입장과 공존할수 있는 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공사중간에 반대에 부딪혀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도록 해야하겠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최근에 부쩍 정부에 대한 비판신문이라고 자칭하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가 노태우 정권이 졸속으로 추진한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적 대안제시 차원에서 제기하며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노태우 정권의 정략적인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을 오히려 부추기며 정당화 해온 원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조선일보가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추진시에 비판적 시각으로 국민적 동의와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환경문제의 단점을 보완할수 있는 대안제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조선 [사설] '천성산' 공사 중단 2조5000억 피해 누구 책임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천성산' 공사 중단 2조5000억 피해 누구 책임 에 대해서
(홍재희) ====== 진실과 거리가 먼 불공정하고 편파 왜곡된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해온 조선일보 사설은
"대법원은 2일 환경단체 등이 낸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구간 공사착공금지 假處分가처분 신청을 “대한지질공학회 등의 조사에서 터널공사가 천성산 생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며 기각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지질공학회 등의 조사에서 터널공사가 천성산 생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 평가에 의존해 내려졌다.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에 의해 본래 천성산의 자연환경이 파손되는 것에 대해서 까지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기회에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환경단체는 터널공사가 水脈수맥을 건드려 지하수가 빠져나가면 천성산 꼭대기 20여개 습지가 망가진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003년 지질공학회 정밀조사나 200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에선 모두 습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가장 크다는 무제치늪만 해도 터널로부터 수직 300ｍ, 수평으로 900ｍ나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단체는 전문가 조사결과를 認定인정하지 않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는 1992년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천성산 터널공사로 인해 천성산 꼭대기 20여개 습지가 망가진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본격적인 환경조사가 진행된 것은 경부고속철도공사를 처음 시작한 때로부터 12년뒤인 200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사때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경부고속철도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할때에는 공사시작전에 국책사업으로서의 타당성과 수요예측조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도 마치고 국민들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마련해 놓고 공사를 시작해야 했는데 경부고속철도공사는 중앙집권적인 권료주의를 통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거의 모두 완공해 놓은 상태에서 뒤늦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대형국책사업의 어처구니 없는 졸속공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조선사설은
"건교부장관은 작년 2월 국회에서 “1년간 공사가 중단되면 각종 사회·경제적 損失손실이 2조5000억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토대로 천성산 터널공사가 지금까지 네 차례 15개월간 중단된 사이 국민적 피해가 얼마나 될지 계산하면 눈이 아득해질 지경이다. 그 피해액의 절반만이라도 없는 사람들에게 돌렸다면 얼마나 많은 무의탁 노인들이 배를 곯지 않고 얼마나 많은 어린이 家長가장들 집안에 햇빛이 비쳤겠는가. 이런 사정이니 작년 9월 전국 환경활동가들이 모인 워크숍에서 “한국 환경운동은 癌암세포 취급을 받고 있으며 非主流비주류의 특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토(소수자 거주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던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인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사업을 노태우 독재 정권이 정략적으로 접근해 제대로된 타당성 검사는커녕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와 과정을 사전에 충분히 거치지도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밀실에서 정치인들과 중앙집권적인 행정관료들이 흥정해 졸속으로 마련해 밀어붙이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자치에 눈뜬 주민들과 삶의 질향상을 추구하는 국민들과 환경보호단체의 환경친화적인 국책사업요구에 여러번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경부고속철도의 졸속공사를 적극 부추긴 집단이 바로 방씨족벌 조선일보이다. 방씨족벌 조선일보가 공사시작전에 환경문제등에 대해 미리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 해서 해결하도록 했었다면 이번과 같은 대립과 갈등은 막을수 있었을 것이다.
(홍재희) ===== 장기적인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본격적인 공사시작전까지 환경영향평가등의 문제를 사전에 마무리 해놓고 공사를 시작했었다면 천성산 터널공사가 지금까지 네 차례 15개월간 중단된 사이 2조5000억원이상의 각종 사회·경제적 損失손실을 미리막을수 있었을 것이다. 경부고속철도의 졸속추진으로 철도공사의 부채 대부분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 법원의 공사재개 판결로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끝낸 새만금 간척 사업도 노태우 정권이 호남권의 표심을 잡기위한 정략적 발상에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뒤늦게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경부고속철도의 졸속추진으로 철도공사의 부채 대부분이 발생하기도 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볼 때 노태우 정권이래 역대정권들이 대형국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이전에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환경평가등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먼저 바로잡고 추진해 왔다면 그래서 공사지연을 통해 추가로 소요되는 유형무형의 기회비용을 절감할수 있었다면 그 절감된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무의탁 노인들이 배를 곯지 않고 얼마나 많은 어린이 家長가장들 집안에 햇빛이 비쳤겠는가. 노태우 정권의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졸속추진의 나팔수 노릇을 한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
조선사설은
"4800만 국민 중에 몇은 상식에 맞지 않는 극단적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문제는 정부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겠다며 취임하자마자 공사중단 지시부터 내렸고, 청와대 수석은 단식하는 스님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통사정하며 공사중단을 약속해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다. 그런 사람 중 누구도 공사 중단에 따르는 피해를 메우기 위해 단 한푼의 자기 돈도 내놓지 않았다는 설명을 여기 굳이 덧붙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4800만 국민 중에 몇은 상식에 맞지 않는 극단적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문제는 정부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는 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공사나 새만금 간척사업을 대다수 국민들 동의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타당성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극소수 정권의 핵심 담당자 몇몇이 정략적 관점에서 독선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에 맞춰 4800만 국민들은 무조건 대혁국책사업이니까 따라오라는 식의 중앙집권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이유있는 반대에 직면하게되자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이 아까워서도 이대로 중단할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사를 강행하게 된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은 공사시작부터 공사가 끝날때까지 환경등의 문제는 거추장 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게 돼 있다.
(홍재희) ===== 경부고속철도는 처음 공사시작할때의 고속철도 이용예상치보다 훨씬 적은 이용율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잘못된 수요예측이 고속철도 적자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조선사설은"대통령은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겠다며 취임하자마자 공사중단 지시부터 내렸고, 청와대 수석은 단식하는 스님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통사정하며 공사중단을 약속해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런 접근방식은 이왕 시작한 공사이니까 이왕 천성산을 파헤치고 벌인 공사이니까 밀고 나가자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지금 이순간에도 대형국책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에게 또다시 밀어붙이기식으로 시작해 놓고 들어간 예산이 아까워 중단할수 없다는 논리적 접근의 유혹에 빠지게할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다.
(홍재희) ====== 그러나2005년 기준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의 환경지속성지수(ESI)평가 결과를 보면 146개국 중 한국이 122위를 차지했다. 이런 국제적인 평가를 조선일보는 심사숙고해 보기 바란다. 조선사설은" 그런 사람 중 누구도 공사 중단에 따르는 피해를 메우기 위해 단 한푼의 자기 돈도 내놓지 않았다는 설명을 여기 굳이 덧붙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중단에 따르는 피해는 엄청나다. 그러나 한번 파괴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자연환경파괴의 손실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공사 중단에 따르는 피해와 비교가 되지 않을정도로 막대하다. 우리는 이시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홍재희) ====== 앞으로는 대형국책사업을 시작할 때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공사해당지역주민들이 동의를 구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받아 환경보존의 입장과 공존할수 있는 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공사중간에 반대에 부딪혀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도록 해야하겠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최근에 부쩍 정부에 대한 비판신문이라고 자칭하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가 노태우 정권이 졸속으로 추진한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적 대안제시 차원에서 제기하며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노태우 정권의 정략적인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을 오히려 부추기며 정당화 해온 원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조선일보가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추진시에 비판적 시각으로 국민적 동의와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환경문제의 단점을 보완할수 있는 대안제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료출처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606/2006060205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