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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30)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미래
[이데일리 2006-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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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찬란한 장밋빛 미래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비전 2030` 시안이 이끄는 결론이다.
정부의 시안대로 당장 5년 뒤부터 세금을 10% 더 내든, 1600조원의 빚을 끌어다 쓰든, 우리 경제는 2030년 선진·복지 국가의 문턱에도 이르기 전에 활력을 잃고 주저앉을 위험이 크다.
이미 우리국민들은 적정수준 이상의 세부담을 지고 있다거나, 국가채무를 더 늘려서는 안된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낼 돈이 없다"
올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19.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3년(20.5%)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미국(18.6%)이나 일본(15.9%)보다 높고 독일(21.5%)과 비슷한 수준의 세부담을을 지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장 기여금까지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5(2003년)∼25.7%(올해) 수준으로, 36%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 크게 낮다. `비전 2030` 달성을 위해 국민부담률을 2%포인트 더 높인다 해도 외견상 큰 충격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부담 수준을 다른나라와 단순 수평비교할 수 없다는데 있다. 각 나라별로 경제의 규모나 발전단계, 인구구성 등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나성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지난 2003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은 17.4%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세금을 과도하게 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의 국민부담률 역시 나 교수가 산출한 적정 수준(22.8%)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을 낮춰 경제활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기업 유치를 위해 각국 정부가 법인세나 소득세 인하경쟁을 펼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더 낼 빚도 없다"
`증세`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비전 2030` 비용을 국채로 조달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지금(32.7%)보다 40%포인트 높은 70%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영국(46.8%)이나 미국(63.8%)은 물론 대규모의 통일비용을 치른 독일(69.9%) 보다 높은 수준이다.
17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상환부담이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것임을 감안하면, 실제 국가채무 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더 큰 문제는 `비전 2030 비용`이 2030년에 종료되는 것이 아닌 `항구적`이라는데 있다. 그 뒤로도 빚을 계속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채무비율 증가속도는 갈 수록 빨라질 것이다.
국가채무는 이미 한계수준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30∼35% 범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정 국가채무를 위한 제도적 제어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인한 시중금리 상승으로 민간의 투자의욕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은 `증세`와 다르지 않다.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하나?
정부의 시안대로 당장 5년 뒤부터 세금을 10% 더 내든, 1600조원의 빚을 끌어다 쓰든, 우리 경제는 2030년 선진·복지 국가의 문턱에도 이르기 전에 활력을 잃고 주저앉을 위험이 크다.
이미 우리국민들은 적정수준 이상의 세부담을 지고 있다거나, 국가채무를 더 늘려서는 안된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낼 돈이 없다"
올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19.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3년(20.5%)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미국(18.6%)이나 일본(15.9%)보다 높고 독일(21.5%)과 비슷한 수준의 세부담을을 지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장 기여금까지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5(2003년)∼25.7%(올해) 수준으로, 36%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 크게 낮다. `비전 2030` 달성을 위해 국민부담률을 2%포인트 더 높인다 해도 외견상 큰 충격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부담 수준을 다른나라와 단순 수평비교할 수 없다는데 있다. 각 나라별로 경제의 규모나 발전단계, 인구구성 등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나성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지난 2003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은 17.4%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세금을 과도하게 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의 국민부담률 역시 나 교수가 산출한 적정 수준(22.8%)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을 낮춰 경제활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기업 유치를 위해 각국 정부가 법인세나 소득세 인하경쟁을 펼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더 낼 빚도 없다"
`증세`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비전 2030` 비용을 국채로 조달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지금(32.7%)보다 40%포인트 높은 70%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영국(46.8%)이나 미국(63.8%)은 물론 대규모의 통일비용을 치른 독일(69.9%) 보다 높은 수준이다.
17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상환부담이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것임을 감안하면, 실제 국가채무 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더 큰 문제는 `비전 2030 비용`이 2030년에 종료되는 것이 아닌 `항구적`이라는데 있다. 그 뒤로도 빚을 계속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채무비율 증가속도는 갈 수록 빨라질 것이다.
국가채무는 이미 한계수준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30∼35% 범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정 국가채무를 위한 제도적 제어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인한 시중금리 상승으로 민간의 투자의욕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은 `증세`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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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근모 기자 (ahn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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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중 우리나라 세금 부담율은 높은편에 속하나
소득은 반밖에 안된다는 점을 볼때 한심함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복지는 꼴찌라죠? ㅡㅡ
오늘신문에 한국국채은행 청원경찰과 운전기사 연봉이 최고 9000만원이라네요
그런데도 내년에 국민평균 1인당 20만원정도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군요
세금을 뭐같이 쓰면서 맨날 없다고?
예산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아무이상없는 보도블록 들었나 놨다 하고....
정부관련 높으신 분들..이젠 그만좀 하죠!!!!..
국민들 이렇게 힘드니 어디로 가야합니까?
높으신 분들..지들도 힘들다는걸 알고 해외로 자식들 이민시키고..
우리 미래를 지키지 않을거라면 자리를 다른사람에게 내주십시요
도저히 당신들에게 놀아나고 싶지 않거든요
국민들 못살게 굴지 말라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