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외교부는 2006년 9월 초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 방사능 오염 문제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국민에게 외교 교섭의 과정과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항상 그랬다. 국익보다 강대국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한국의 슬픈 현실 때문에 알릴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러다 보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면 일본 보도를 보아야 한다. 한국 보도는 그 내용이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보도가 엉터리로 나온 이유는 외교부가 아예 발표를 하지 않거나 해도 매우 소략하게 여론 공작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독도본부는 한국 언론이나 한국 외교부의 발표를 보고 공동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안 것이 아니다. 지금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슨 의논이 돌아갈텐데 한국 외교부는 국민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다. 꼭 필요할 때 즉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 국민을 속여야 할 때만 그 용도에 맞게 알리니 한국 외교부를 믿으면 망신을 당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다.
이번 공동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어업협정이라는 영토를 넘기는 조약의 틀 위에서 공동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 오끼섬 근처에서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10월 7일부터 14일 무렵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국민의 관심이 국정현실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 한국의 연휴기간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이고 더 문제는 아직도 정확한 조사 위치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독도에서 가까울 수도 있고 독도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독도 수역에서 조사를 할 것 같고 일본의 조사 위치는 오끼섬 근처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오끼섬 근처라고 해 두고는 오끼섬에서 가장 가까운 현재의 공동관리 수역 안에서 조사를 한다면 그 의미가 매우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혹시나 독도와 오끼섬 중간선 한국측 안쪽에서 일본이 조사를 벌인다면 이는 독도를 넘겨주는 꼴이 될 것이며 기껏 넘어간 독도수역 공동조사를 되살리는 것이 된다.
외교부는 이런 중요 사안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외교를 할 수 있다고 믿으니 영토를 넘기거나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여론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전제가 서 있다면 국익을 손상하는 외교는 꿈도 꾸지 못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사 지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다. 그 조사 지점이 반드시 독도와 오끼섬 중간선 밖이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방사는 오염의 주범인 러시아를 참가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도 함께 참가하는 국제 조사가 된다면 일본의 명분에도 맞고 우리 영토위기 문제도 생기지 않는 합리적인 조사가 될 것이다. 한국 외교부의 정확한 조사 위치 발표를 기다린다.
외교부의 비밀외교 허위발표가 영토위기의 주범
외교부의 비밀외교 허위발표가 영토위기의 주범
한국과 일본 외교부는 2006년 9월 초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 방사능 오염 문제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국민에게 외교 교섭의 과정과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항상 그랬다. 국익보다 강대국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한국의 슬픈 현실 때문에 알릴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러다 보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면 일본 보도를 보아야 한다. 한국 보도는 그 내용이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보도가 엉터리로 나온 이유는 외교부가 아예 발표를 하지 않거나 해도 매우 소략하게 여론 공작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독도본부는 한국 언론이나 한국 외교부의 발표를 보고 공동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안 것이 아니다. 지금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슨 의논이 돌아갈텐데 한국 외교부는 국민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다. 꼭 필요할 때 즉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 국민을 속여야 할 때만 그 용도에 맞게 알리니 한국 외교부를 믿으면 망신을 당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다.
이번 공동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어업협정이라는 영토를 넘기는 조약의 틀 위에서 공동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 오끼섬 근처에서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10월 7일부터 14일 무렵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국민의 관심이 국정현실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 한국의 연휴기간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이고 더 문제는 아직도 정확한 조사 위치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독도에서 가까울 수도 있고 독도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독도 수역에서 조사를 할 것 같고 일본의 조사 위치는 오끼섬 근처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오끼섬 근처라고 해 두고는 오끼섬에서 가장 가까운 현재의 공동관리 수역 안에서 조사를 한다면 그 의미가 매우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혹시나 독도와 오끼섬 중간선 한국측 안쪽에서 일본이 조사를 벌인다면 이는 독도를 넘겨주는 꼴이 될 것이며 기껏 넘어간 독도수역 공동조사를 되살리는 것이 된다.
외교부는 이런 중요 사안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외교를 할 수 있다고 믿으니 영토를 넘기거나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여론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전제가 서 있다면 국익을 손상하는 외교는 꿈도 꾸지 못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사 지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다. 그 조사 지점이 반드시 독도와 오끼섬 중간선 밖이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방사는 오염의 주범인 러시아를 참가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도 함께 참가하는 국제 조사가 된다면 일본의 명분에도 맞고 우리 영토위기 문제도 생기지 않는 합리적인 조사가 될 것이다. 한국 외교부의 정확한 조사 위치 발표를 기다린다.
2006. 9. 2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