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성전환)에 따른 병역의무 문제..항의!!

순수..2006.06.22
조회135

우선 저의 의견은 한결같이 제 생각일뿐이므로 거기에 대해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꾸짖는 말투는

반기지 않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호적상 성별을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간 저는 단한가지 밖에 생각이 나질 않더군요. 군면제... 그렇습니다.

지금 정권을 탓하는것은 아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생각이 좀 더 진취적으로 바뀐 대법원과 기타

관계기관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보수적일 것에는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법률만을 해석하는 곳이 아니라 공익성까지 고려하여 모든 판결을 내리는 곳인데 이번 판결은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안마사 문제도 공익성을 고려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파장으로 다가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일에 한마디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리수.. 하리수가 한말이 뭔줄 아십니까?

정신적으로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성전환이 된사람에 한해야 한다는 말..

의학적 성전환비를 마련하기 위해 의학적성전환 예정자들은 음지의 윤락업소를 찾아 그 돈을

마련합니다. 현재 이들을 제대로 받아줄 곳은 그런곳 밖에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만이 의학적으로 성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리수는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같은 트렌스젠더 사이에 왜 그런 선을 그어두는 것입니까? 정신적으로 성이 전환된

사람만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한다? 어쨌든 이번일로 인해 정말 충격이 하루 종일 가시질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우롱하는 제 생각을 밝힙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부르짖는 분들을 위해서죠

먼저 징집통보를 받기전에 성전환을 하십시요. 여기서 성전환이란 개념이 의학적인 개념까지

포함 되었는지는 법률을 좀 더 살펴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징집가서 그러십시오. 난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군대에 갈 의무가 없습니다. 우기십시요. 안되는거 없을겁니다. 법에서 그렇게

선고 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호적상 여자로 성전환 하십시요. 그러고 나서 군면제 받는 나이까지

버티십시요. 여자로..그러고 나서 다시 남자로 성전환 하십시요. 남들이 보기에 정신적으로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안되는 일이 어딨습니까? 만약 조사 나온다고 하면 주위사람들

밥 한끼 사주면서 말해달라고 하십시요. "얘는 태어날때부터 여자로 태어났어야 했다"라고..

이놈의 나라가 참 잘 돌아갑니다. 대책없이 대한민국 남성에게 국방의 의무라는 것을 지워주고서는

군가산점 혜택이란것을 마음대로 없애놓고선 국방의 의무는 지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누가

이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합니까? 대한민국 남자면 누구나?장난합니까?(참고로 전 군대 다녀왔습니다)

전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남자만 군대가야 하는 이유가 여자가 군대 가기엔

분위기 조성이 안되어있다. 굳이 여자까지 갈 필요가 없다. 라는 얼토당토한 이유로 넘어가기에는

설득력이 제로 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무개념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병역 거부자 여러분들..

이제 성전환 하십시요. 난 트렌스젠더다. 돈이 없어서 의학적 성을 못 바꿀 뿐이다.

고로 난 군대갈 이유가 없다. 너나 나라 지켜라. 난 여자다. 난 나라지킬 의무가 없다.

저의 의견에 아니라고 반박할 말씀 있으시면 해보십시요. 아마 우리나라 이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 뉴스를 보니 현실로 다가 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성전환자들에게 군입대 안시키겠답니다.

군대가기싫으신 분들! 양심적 병역거부자 분들! 대한민국 남성으로 살기 억울해서 더러워서 군대는

못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정신적으로 트렌스젠더임을 선언하십시요! 물론 호적상으로 성전환은

어쩔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 점만 잘 이용하시면 충분히 이 나라에서 군대안 갈 수 있습니다!

이놈의 나라 열심히 비꼽시다. 정말 정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도저히 억울해서 못살겠네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결혼하시거나 이성 사귀실 분들..꼭 이성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호적상 성전환자입니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