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허양(11세)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파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성폭행 피해 사례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현직에 있는 관계부처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속담을 답습하고 있으며 경찰 또한 원내에서는 관할 수사가 아니면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성추행법, 현안적 대책이 필요하다.
성추행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훨씬 더 잔인하며 정신적 질환을 앓을 만큼 가혹하다. 딸을 가진 부모들의 심정은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분노가 극에 치닫고 있으며 허양의 보도를 접한 정치권내에서도 성폭행 범죄에 대한 새로운 법안과 개정안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성폭행자의 인적사항과 성범죄자라는 문패를 달고 야간 외출을 제한하자, 성폭행 경력 범죄자들에게 전자 팔지를 의무적으로 달고 다니게 하자, 심지어 화학적인 방법으로 거세를 하자는 섬뜩한 내용까지 아우성에 가까운 목소리만 들리고 있다.
정치권은 사탕발림만 하고 있으며 현실적이며 현안적인 대책 보다 비효율적이며 현실가능성이 없는 현안들만 쏟아 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현재 있는 제도부터 점검하고 제대로 운영을 해왔는지에 대해 사정부터 해야하지만 늘 그랬듯이 끓어오르기에만 여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보다 획기적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일부 수정만 되느냐가 그 중심일 것이다.정치권의 경우 잘못된것만 일부 수정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새롭고 신선한 제도만을 추구하다보니처음에는 좋은듯 보이나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괴리감과, 이질성만 만들고 있는것이다. 이는 개혁법안만 추구하다보니 되풀이되는 악순환으로 정치적 우익을 위하여 쏟아내는 남발성 공약일 뿐이다. 근본문제에 접근하기 보다는 국민의 귀동냥이나 받으려는 속셈으로 눈가리고 아웅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제사에는 관심없고 젯밥에만 관심있는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제 더이상은 국민들도 우매하지 않다.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것은 규정 비준수 관련자들의 엄준한 심판과 더불어 현 제도에 부족한 부문에 대해 새로운 대안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길이다.
성추행만으로 끝날 문제 아니다.
성추행의 이상과열 열풍이 어디까지인지는 알수 없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돼는 것이 있다. 대부분의 성폭행 범죄자들은 단지 성폭행으로만 그치지 않고 재범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며 심지어 사체 유기나 불에 태우는 등 끔찍한 인면수심의 중범죄에도 사안을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강간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 하여 보도하는 일부 언론들의 선정적 보도시각은 국민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부 언론들의 과잉 보도와 더불어 여론의 힘을 업고 초강경 대책이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이것에 현혹되 쉽게 달아오르고 식어버려서는 안된다. 과열이나 편파적인 시각 보다는 좀더 엄중하고 진중한 자세에서 성추행 문제를 봐라봐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여기자들을 내세워 그들의 관점으로 성추행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상대적 약자인 여자, 혹은 여기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좋으나 이것 또한 편가르기식 싸움이 될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여성의 논리로 성추행 문제를 다루는것은 옳으나 남성 비하식 발언도 서슴치 않는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는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의 견해를 좁히지 못한채 개와 고양이의 싸움처럼번질 우려가 있다.
진보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또한 남성의 입장은 배제한체 여성의 의식구조만을 놓고 본다. 성추행이 성추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추행의 본질인데 비해 너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수단에만 초점을 맞춘 것 또한 획일화의 과정이며 편파적 잔상이다.
전국은 지금 성추행 파문에 휩싸여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냄비근성의 이상과열로 인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추행 이상 과열열풍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난 23일 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허양(11세)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파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성폭행 피해 사례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현직에 있는 관계부처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속담을 답습하고 있으며 경찰 또한 원내에서는 관할 수사가 아니면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성추행법, 현안적 대책이 필요하다.
성추행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훨씬 더 잔인하며 정신적 질환을 앓을 만큼 가혹하다. 딸을 가진 부모들의 심정은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분노가 극에 치닫고 있으며 허양의 보도를 접한 정치권내에서도 성폭행 범죄에 대한 새로운 법안과 개정안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성폭행자의 인적사항과 성범죄자라는 문패를 달고 야간 외출을 제한하자, 성폭행 경력 범죄자들에게 전자 팔지를 의무적으로 달고 다니게 하자, 심지어 화학적인 방법으로 거세를 하자는 섬뜩한 내용까지 아우성에 가까운 목소리만 들리고 있다.
정치권은 사탕발림만 하고 있으며 현실적이며 현안적인 대책 보다 비효율적이며 현실가능성이 없는 현안들만 쏟아 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현재 있는 제도부터 점검하고 제대로 운영을 해왔는지에 대해 사정부터 해야하지만 늘 그랬듯이 끓어오르기에만 여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보다 획기적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일부 수정만 되느냐가 그 중심일 것이다.정치권의 경우 잘못된것만 일부 수정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새롭고 신선한 제도만을 추구하다보니처음에는 좋은듯 보이나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괴리감과, 이질성만 만들고 있는것이다. 이는 개혁법안만 추구하다보니 되풀이되는 악순환으로 정치적 우익을 위하여 쏟아내는 남발성 공약일 뿐이다. 근본문제에 접근하기 보다는 국민의 귀동냥이나 받으려는 속셈으로 눈가리고 아웅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제사에는 관심없고 젯밥에만 관심있는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제 더이상은 국민들도 우매하지 않다.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것은 규정 비준수 관련자들의 엄준한 심판과 더불어 현 제도에 부족한 부문에 대해 새로운 대안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길이다.
성추행만으로 끝날 문제 아니다.
성추행의 이상과열 열풍이 어디까지인지는 알수 없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돼는 것이 있다. 대부분의 성폭행 범죄자들은 단지 성폭행으로만 그치지 않고 재범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며 심지어 사체 유기나 불에 태우는 등 끔찍한 인면수심의 중범죄에도 사안을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강간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 하여 보도하는 일부 언론들의 선정적 보도시각은 국민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부 언론들의 과잉 보도와 더불어 여론의 힘을 업고 초강경 대책이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이것에 현혹되 쉽게 달아오르고 식어버려서는 안된다. 과열이나 편파적인 시각 보다는 좀더 엄중하고 진중한 자세에서 성추행 문제를 봐라봐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여기자들을 내세워 그들의 관점으로 성추행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상대적 약자인 여자, 혹은 여기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좋으나 이것 또한 편가르기식 싸움이 될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여성의 논리로 성추행 문제를 다루는것은 옳으나 남성 비하식 발언도 서슴치 않는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는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의 견해를 좁히지 못한채 개와 고양이의 싸움처럼번질 우려가 있다.
진보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또한 남성의 입장은 배제한체 여성의 의식구조만을 놓고 본다. 성추행이 성추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추행의 본질인데 비해 너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수단에만 초점을 맞춘 것 또한 획일화의 과정이며 편파적 잔상이다.
전국은 지금 성추행 파문에 휩싸여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냄비근성의 이상과열로 인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